[시민일보]서울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는 22일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연계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전날 입장 표명에 대해 “오 시장이 천만 시민이 뽑아 준 막중한 서울시장직을 걸겠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착한 복지’를 위한 고심어린 결단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주민 투표에 시장직을 거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협의회는 이날 “이번 주민투표는 대한민국 역사상 정책을 두고 실시되는 첫 주민투표이다. 또 수도 서울에서 실시되는 첫 번 째 주민투표로 한국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이번 주민투표의 결과에 따라 작게는 서울, 크게는 대한민국이 재정을 무시하는 무차별적인 복지를 가느냐, 아니면 우리 2세들을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책임 있는 복지로 가느냐를 가르는 투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 시장은 이번 투표의 중요성과 막중함을 시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에 보탬이 되기 위해 시장직을 걸었다고 평가하며 시민들께서도 시장의 단심을 혜량해 주시기를 감히 청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비록 이번 주민투표가 큰 의의를 지니고 있지만, 그 본질은 서울이라는 거함의 운항방향

을 놓고 주권자인 서울시민의 뜻을 묻는 정책 투표”라며 “정책투표에 자리를 거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선출직 시장이 직을 연계하면 정책투표가 아니라 정치적 신임투표가 되기 때문이다. 또 이런 선례가 남으면 주민투표를 발의하는 단체장은 모두 그 직을 걸어야 하게 돼 주민투표라는 제도의 본질의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한나라당은 “시민의 1/3의 참여하지 못해 투표함이 열리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투표 거부운동을 하고 있는 민주당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서울시교육청이 전적으로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교사와 학부모에게 사실상 무상급식 주민투표불참을 권유하는 이메일을 대량으로 발송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이메일내용이 선관위로부터 법에 저촉된다는 지적까지 받았다. 다른 어떤 기관보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할 교육청이 이런 지적을 받은 것은 심히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나라당 서울시의원들은 “중앙당과 보조를 맞춰가며 이번 주민투표에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시민들께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시민들이 모이신 곳을 찾아가 간곡하게 호소할 예정”이라며 적극지원방침을 천명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