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남재경(한나라당) 의원은 28일 “오는 30일 시의회 별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교통카드 업무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남재경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U-PASS와 T-Money 카드의 충전잔액과 이자의 처리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남 의원의 제안으로 이루어지게 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시 (선불식)교통카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개선방안 및 교통카드 업무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감사원 감사를 받은 양 교통카드사의 충전잔액 및 그 이자의 처리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는 U-PASS(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 조합)와 T-Money 카드(한국스마트카드) 등 서울시내 선불식 교통카드의 충전선수금 및 그 이자 관리에 소홀. 감사원으로부터 충전선수금 관련 자금 활용방안을 수립하고, 충전선수금이 서울시에 귀속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자와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라는 통보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의 처분요구서에 의하면, U-PASS(약 713억)와 T-Money카드(약 884억) 등 선불식 교통카드의 충전선수금 잔액을 총 1,423억 8,700여 만 원이며, 이에 대한 이자만 80여 억 원(U-PASS 53억 원/T-Money카드27억 원)에 이른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한국스마트카드의 최대주주인 서울시의 역할 및 서울시의 자본금 현금출자 문제’와 나아가 ‘(가칭)서울 교통카드 설립’ 등 공기업화 가능성 등도 함께 언급될 예정이다.

남 의원은 “현재 서울시가 (주)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분은 35%. 그러나 35%의 지분만으로는 이미 지방공기업이라 할 수 있는 (주)한국스마트카드의 경영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현재 무상증여 방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한국스마트카드의 지분을 서울시 자본금 현금출자 등을 통해 늘리는 방식과 나아가 (주)한국스마트카드를 100% 인수하는 방안 등이 심도깊게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 앞서 남 의원은 ‘(주)한국스마트카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

조례(안)은 (주)한국스마트카드의 운영과 관련,, 서울시가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가 요청했거나 회사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비 부담이 불가피할 경우 예산지원을 가능토록 하는 반면 시장은 위탁계약 및 정관 범위 내에서 회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해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경영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시 교통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의회에 대한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해당 조례(안) 역시 이번 토론회에서 세부적인 논의가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남 의원은 “이미 서울시는 지난번 감사에서 (주)한국스마트카드와의 사업이 종료될 경우 서울시내에서 판매?충전된 교통카드의 미상환 충전선수금이 서울시민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보고 및 관리를 함과 동시에, 사업 종료 시 충전선수금과 관련한 분쟁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협약서 등에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따라서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항들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져 현재 누적되어 있는 충전잔액과 이자의 활용은 물론 향후 교통카드사 운영 역시 공익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의원은 “지난 2010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교통카드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서울시가 충전선수금 이자를 전액 사회에 환원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단지 T-Money카드의 충전선수금 잔액 이자일 뿐, U-PASS 충전선수금 잔액 이자 53억 원은 누락된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약 80여 억 원(U-PASS 53억 원/T-Money카드27억 원)에 이르는 충전선수금 잔액 이자 전액의 환원을 서울시에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토론회는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과 교수의 주제발표로 시작되며, 사실상 주최자인 남재경 서울시의원(교통위원회)를 비롯하여 강자영(법무법인 새빛 변호사), 김상철(진보신당 서울시당 정책기회국장), 나상윤(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 박준희(교통위원회 위원), 신성일(시정개발연구원 도시교통연구실 연구위원), 신용목(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오성수(한국스마트카드 상무)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