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장관’이 절실히 필요하다

원혜영 국회의원

안은영

| 2011-09-15 14: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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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국회의원)

정권 바뀌어도 흔들림 없이 정책 추진할 수 있는 통일부?

언제부턴지는 모르겠지만, 장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내정자에 대한 자격을 검증하는 청문회를 보면 말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그에 대한 의혹이 없는 분들이 없습니다. 또한 속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대통령의 측근이나 친정부적인 인물들인데, 과연 업무 능력이 검증이 된 사람인지 매번 의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최근, 아니 요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9월 14일, 류우익 통일부장관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강력한 측근, 류우익 후보자

류우익 후보자는 정부 출범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2008년 2~6월)으로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왕의 남자', '대통령의 이데올로그', '대통령의 복심', '대통령 말동무' 등 관련된 별칭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핵심 측근을 기용했다면, 과연 그가 이 정권의 주요 요직을 거친 사람으로서 자리에 맞는 업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지 알아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대답은 '아니올시다' 입니다.

그의 경력을 볼까요?

류우익 후보자는 '고소영 인사, 강부자 내각', '쇠고기 밀실협상' 등으로 국민과 소통하지 못 하고, 결국 대통령이 두 차례나 '대국민 사과' 하게 하는 지경까지 만들며 제 역할을 못 하고 취임 3개월 만에 최단명 기록을 세우고 물러난 인물입니다.

그 외에도 정연주 KBS사장 퇴진 압력, 김종태 기무사령관 추천 등 각종 인사개입 문제 등 꺼내자면 끝도 없습니다. 정말 그 자리에 적합하고 알맞은 사람을 후보자로 내세워야 할 것인데 계속해서 측근들만 자리에 앉히는 모습인 것 같아 과연 통일부 장관으로 와도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주중국 대사 역할 제대로 하지 못 해

또한 후보자가 주중국 대사로 있을 때도(2009년 12월~2011년 5월)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터졌을 때의 태도 등 역시 문제는 많았습니다.

천안함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정부측 인사 중 가장 먼저 '북한 소행'이라 단정을 지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의 입장은 "심증만 갖고 원인을 예단해선 안 된다." 였는데 말입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에서 한국의 대사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에 미국을 방문하고, '북한 소행'이라 단정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참으로 '아마추어' 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천안함 외교에 실패했다는 비난의 핵심에 류우익 후보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개념장관' 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류 후보자가 대통령의 측근임은 이미 검증이 되고도 남았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인 업무능력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검증된 부분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주중 대사 임무 등을 제대로 하지 못 한 사람이 꼬인 남북관계를 풀 통일부 장관으로는 적합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실제 장관보다, 통일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 '개념 장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한편, 정권 초기 폐지 위기까지 갔던 통일부가 존치를 약속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을 하지 않는 조건은 아니었을 겁니다.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개점휴업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남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라고는 볼 수 없는 일들이 지난 4년동안 일어났습니다. '통일부' 가 존재함은 통일을 지향하는 부처라면 '원칙'을 가지고 유연성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러한 '원칙' 이라도 가지고 있는지 유감입니다.

한건주의 보다는 금강산 관광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를 놓고 참을성 있게 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류 후보자는 어떤 생각과 원칙을 가지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모습으로 볼 때 그에게서 느껴지는 것은 '실세장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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