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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고하승 최근 ‘안철수 신드롬’이 정국을 강타했다. 안 교수 신드롬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민주당에 대한 불신이 바탕에 깔려 있다. 즉 ‘반(反)MB 비(非)민주’ 정서가 초래한 현상이라는 말이다. 실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40% 중반대로 비교적 안정적인 현상을 보여 왔지만 올 들어 30%대로 폭삭 주저앉고 말았다. 그런데도 제 1야당인 민주당 지지율은 집권당인 한나라당 지지율보다도 낮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등 돌린 민심이 민주당을 향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대체 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민주당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여야 의원 122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한 이른바 `박근혜 복지법'이 자동 폐기될지도 모른다는 소리가 들린다.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내년 총선 일정 등으로 인해 다시 정기국회를 열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박 전 대표는 지난 2월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박 전 대표의 개정안은 한마디로 ‘복지 총론’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들 사이에 점차 복지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시대에 걸맞게 개정안은 복지관련 기본 패러다임을 확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에 따른 각론을 담은 법안들도 차례로 국회에 제출할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무려 여야 국회의원 122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된 이 법안이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다. 현재 `박근혜 복지법'은 지난 4월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에 상정된 뒤 법안심사소위에서 6월 중순 잠깐 논의가 이뤄졌지만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즉 법안에 대해 국회차원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민주당이 ‘박근혜 복지법’에 대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민주당은 당 차원의 복지정책을 담은 법안을 제출하겠다며 병합심사하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지난 7월 부랴부랴 전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즉 ‘박근혜 복지법안’과 ‘민주당 복지법안’을 병합 심사해서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대안 복지법안을 만들자는 뜻이다. 명분은 그럴 듯해 보인다. 하지만 그 의도가 미심쩍다. 혹시 `박근혜 복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차기 대선에서 화두로 떠오를 복지 이슈를 박 전 대표가 선점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지연전술'을 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실제 두 개의 법안을 하나로 묶어서 국회를 통과할 경우, `박근혜 복지법'이라는 이름이 사실상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 같은 전략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국민에게 좋은 법안이라면 그 법안을 누가 제출했든 따질 것 없이 먼저 제출된 법안을 먼저 논의하는 게 순리 아니겠는가. 특히 정파의 이익보다 국민의 이익을 우선한다면, 굳이 ‘병합심사’를 하자며 이 법안을 지연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 민주당 역시 복지 확충을 바라고 있지 않는가. 겉으로는 ‘복지 확충’을 목청껏 외치면서도 정작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왜 논의조차 하려 들지 않는가. 어쩌면 민주당의 이런 이중적인 태도 때문에 ‘반 MB민심'에도 불구,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현상, 즉 ‘안철수 신드롬’을 초래했을지도 모른다. 민주당이 진정 국민의 사랑을 받기 원한다면, 먼저 국민에게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 첫 단추가 어쩌면 ‘박근혜 복지법’ 국회 통과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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