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윤옥 여사 이시형씨 등 부동산실명제법 위반고발

[시민일보]이명박 대통령이 17일 서울 내곡동 사저(私邸) 부지 매입 논란과 관련, ‘전면 재검토’입장을 표명하고, 내곡동 사저 계획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김인종 경호처장이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나 파문은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날 이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아들 시형씨 등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김인종 경호처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 역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본의 아니게 사저 문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게 돼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최금락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사저 문제는 대통령실장을 중심으로 빠른 시간 내 전면 재검토해서 결론을 내려달라"고 주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에 대해 "서울 논현동 자택(을 사저로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사저 관련 추진 계획을) 원점에서부터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이와 관련해 김인종 경호처장은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013년 2월 퇴임후 거처할 사저는 서울 논현동 자택이 아닌 사저용 부지 462.84㎡, 경호시설용 부지 2142.29㎡ 규모의 서울 내곡동으로 이전이 추진됐다.

이 대통령의 장남인 시형씨가 논현동 자택 담보 대출 및 사적 차용 등으로 내곡동 사저 부지의 일부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전에 "내곡동 사저 땅을 시형씨 명의에서 대통령 앞으로 즉시 옮기기로 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 방문 이후에도 사저 문제가 논란이 더욱 확산되면서 10·26 재보선을 앞두고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신속한 대응책을 선택해 논란 차단에 적극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논란과 관련, "아들 이름을 대통령 명의로 돌리고 경호시설 중 필요 없는 부분을 처분하는 것으로 종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특히 그는 "내곡동 사저 문제를 재검토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미 저질러진 정권의 부도덕성과 위법사항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들께 사죄해야 한다"며 "그리고 이런 사태를 가져온데 대해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해서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지금까지 묵묵부답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미국에서 돌아왔으니 이제 내곡동 사저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특히 이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통령 장남 시형씨의 부지 지분은 실제 구입가액이 평가액보다 낮은 반면, 대통령실 지분의 구입가는 평가액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형씨 지분에 대해, 나라감정평가법인은 17억8737만원, 한국감정원은 16억7686만원으로 평가했다. 이는 실제 구입액인 11억2000만원보다 최대 6억6000만원 가량 높은 가격이다.

또 대통령실이 42억8000만원에 구입한 부지에 대해서는 나라감정평가법인이 25억4277만원, 한국감정원은 24억8685만원으로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그동안 청와대는 경호처 지분의 땅이 도로와 붙어 있어 시세가 비싼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감정평가액은 이런 상황을 모두 고려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사실무근의 해명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시형씨가 부담해야할 구입비의 일부를 대통령실에서 지원해 국가 예산에 손해를 끼친데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책임자를 가려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내곡동 사저 관련 민주당 특위 최규성 의원과 임래현 변호사도 브리핑을 통해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 국가의 돈과 개인의 돈을 섞어 개인이 국가의 돈을 가지고 이득을 취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위는 “실제 감정평가나 평가기관의 결과를 보더라도 사저구입 일부를 국가경호처 예산으로 한 것이 드러난다”며 “이명박 대통령 부부나 이시형씨는 법을 위반했다고 생각이 든다. 임태희 비서실장, 경호처장, 경호처재무관은 업무상 배임 및 횡령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부인 김윤옥씨와 이시형씨에 대해서는 고발하기로 하고,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임래현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기본적인 것은 업무상 배임에 대한 것”이라며 “더 싸게 살 수도 있는 것인데 사저 부분은 값을 떨어뜨리기 위해 국가에는 손해를 끼치고 MB 측에 대해 대통령 사저를 구입하는 데는 싸게 해서 이들을 줬다는 부분에 배임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경호실 자산 구입비로 썼다는 부분은 주어진 국가의 예산 용도를 임의로 썼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수사의뢰를 한 것은 혐의가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