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김인호(민주당, 동대문3) 의원은 18일 “서울시는 한미FTA에 따른 피해 상황과 대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미국 상하원은 지난 13일 오전 한미FTA 이행법안을 비준함으로써 한국으로 공이 넘어왔으나, 서울시는 2007년 이후 이에 대해 단 한건의 회의나 연구용역도 실시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실제 서울시가 김인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미FTA를 제외한 기존 7개 국가(그룹)와의 FTA에 대해서는 단 한차례의 회의나 연구 용역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단 6차례의 회의와 단 한번의 연구용역이 이루어 졌으나, 2007년 이후에는 이마저 중단되고 말았다.

김 의원은 “한미 FTA를 비롯해 FTA가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관련 전문가가 없는 것은 서울시가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며 “특히 지난해 SSM 관련 조례안이 통과한 상황에서도 골목상권이 침체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그 어려움이 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서울시가 “FTA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득실에 대한 논의와 대책이 세워지고 있다”며 “FTA에 산업별 범주가 워낙 넓어 서울시가 관리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FTA의 범주가 넓다고 해서 그것을 중앙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지금이라도 산업별 피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대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 전문 인력 확충 ▲ 연구용역 실시 ▲ 산업별 피해 구제대책 등 종합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