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경남대 정치학 교수)

통일부장관으로 취임하신 것을 뒤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장관님을 임명할 때부터 일각에서는 대북정책의 변화와 남북관계의 전환을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천안합과 연평도를 거치면서 사상 최악의 남북관계를 담당했고 사실상 강경정책의 선봉이었던 현인택 전장관이 교체된 것만으로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북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장관 교체를 극구 거부했던 저간의 사정이 그런 전망을 가능하게 했을 겁니다.

저 또한 장관님의 경력과 경험을 감안할 때 정책의 변화를 기대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임기 초반 대통령실장 시절 당시 김병국 외교안보수석, 김하중 통일부장관과 호흡을 맞추면서 정책의 지속과 변화를 고민하고 이른바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입안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개원연설에서 대통령이 처음으로 6.15와 10.4를 언급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중국 대사 시절 북중관계를 통해 북한을 직접 겪어보고 또 공식 비공식으로 북한과의 채널을 경험해본 것도 통일부 장관으로서 실질적인 대북정책을 펼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장관 취임을 전후해서 실제로 대북정책의 변화 기미가 보이기도 했습니다.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을 일부 허용하고 7대종단 대표 등 민간 방북을 허가하면서 남북관계에 숨통이 트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장관 후보자 임명 직후 ‘방법론상의 유연성’을 찾아보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취임 이후에는 직접 장관님의 이름이 ‘유연성’이라며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나라당 대표의 개성공단 방북을 허용한 데 이어 개성공단 활성화 차원에서 병원 건립과 도로 개보수에 착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장관님 취임이후 가졌던 남북관계 개선의 기대는 아직 실현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취했던 정도의 방법론적 유연성으로는 남북간 신뢰를 만들기에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은 북으로서는 여전히 근본적 변화가 없는 장관님의 정책방향에 그리 쉽게 호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취임 한 달을 맞는 기자 간담회에서 장관님이 밝힌 입장은 기존의 대북정책과 다를 게 거의 없는 것이었습니다. 변화를 모색한다던 장관님께서 과거 정책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가다피 사망과 관련해 핵포기가 아니가 국민에게 버림받은 것이라는 언급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가진 통일부 장관으로서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였습니다. 실효성도 없이 남북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5.24 조치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정책 변화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말았습니다. 정부 스스로 자승자박의 덫에 빠져 있는 천안함 연평도 사과문제도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금강산관광 재개문제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2009년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신변보장을 확인한 것과 김양건 아태 부위원장과 현정은 회장 사이에 채결된 합의문을 민간차원의 효력없는 것이라며 무시하는 태도는 그야말로 관광재개의 의지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신뢰를 거둬들인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관광재개 거부였음을 감안한다면 장관님께서 기존의 억지 입장을 고수한 것은 관계 개선의 의지가 구두선일 뿐 실천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남북관계에 먹구름을 짙게 드리운 것입니다.

물론 저는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북정책은 통일부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완고한 의지와 씨름하면서 여전히 류우익 장관님은 대북정책의 변화를 모색할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방법론적 유연성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장관님의 건승과 건투를 빕니다.

출처: 폴리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