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상습 위반-체납자, 강남-서초구 最多!
서울시의회 진두생 부의장 “성숙한 시민의식 절실” 지적
주정환
| 2011-11-03 12:28:00
[시민일보]서울시의회 진두생 부의장(한나라당. 송파3선거구)은 3일 “주정차 상습위반자와 상습체남자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와 서초구”라며 “가진 것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진 부의장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2011년 9월 말 기준으로 191만760건에 716억2200만원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 123만2567건에 439억2500만원의 징수실적을 올렸다. 징수율은 64.5%다.
각 자치구별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는 ▲강남구 22만 179 ▲구로구 7만8430 ▲성북구 4만4758 ▲서초구 15만5862 ▲성동구 7만5594 ▲서대문구 4만1539 ▲중구 14만6719 ▲1용산구 7만3057 ▲중랑구 3만8104 ▲마포구 11만3785 ▲양천구 7만1902 ▲금천구 3만423 ▲영등포구 10만7740 ▲노원구 6만4923 ▲광진구 2만9788 ▲관악구 9만3811 ▲동작구 5만9895 ▲도봉구 2만5338 ▲종로구 9만3721 ▲강동구 5만8948 ▲강북구 2만2026 ▲송파구 8만5894 ▲은평구 4만8501 ▲강서구 8만4874 ▲동대문구 4만4949 건이다.
진 부의장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건수를 보면 강남구, 서초구, 중구 순으로 부과 되었고, 강북구, 도봉구, 광진구가 가장 낮게 부과되었다”며 “이 같은 결과는 단속기관의 의지와 무관하지 않겠지만, 차량이 몰리는 도심 지역에서 많은 단속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각 자치구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은 ▲송파구 69.9 ▲서초구 65.6 ▲도봉구 63.1 ▲노원구 69.8 ▲강서구 62.7 ▲용산구 68.2 ▲성동구 62.3 ▲성북구 68.1 ▲서대문구 64.3 ▲강북구 61.7 ▲광진구 67.8 ▲영등포구 64.1 ▲동대문구 61.5 ▲마포구 66.5 ▲종로구 63.9 ▲구로구 59.6 ▲양천구 66.1 ▲중구 63.5 ▲관악구 59.5 ▲강남구 65.8 ▲강동구 63.5 ▲중랑구 59.1 ▲동작구 65.8 ▲은평구 63.5 ▲금천구 57.0%다.
진 부의장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을 보면 송파구가 가장 높은 69.9%, 노원구 69.8%, 용산구 68.2%의 순이며, 금천구가 가장 낮은 5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행정 집행기관의 강력한 징수의지와 높은 시민의식의 결과로 보인다. 송파구는 수시로 체납 고지서를 발부하면서 차량압류는 물론이고 상습체납자의 경우 부동산 압류도 병행하는 방법을 통하여 징수율을 높였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에서 년간 3회 이상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습체납자 수는 3만5027명, 18만8706건 이며, 자치구 별로 보면 강남구가 3764명, 2만 6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가 2501명, 1만2326건으로 뒤를 이었다.
진 부의장은 “서울에서 대표적인 부촌으로 손꼽히는 이들 지역에서 이러한 결과를 보이는 것은 가진 것과 시민의식은 비례하지 않는 것”이라며 “주정차 위반은 무엇보다도 성숙한 시민의식의 결여로 발생되는 만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시민의식 함양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행정기관은 강력한 법집행을 통하여 법질서 확립에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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