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재정운용에 온힘

선심성ㆍ전시성 예산낭비 STOP

유사축제 통ㆍ폐합…경비 대폭절감, 대규모 신규사업 줄여 내실화다져

사전심사제, 참여예산제 도입

올해 990억 규모 사업타당성 심사, 주민의견 수렴해 신뢰도 높여

경영ㆍ수입사업 지속 발굴

시민ㆍ직원 제안한 정책 55건 심사, 산하기관 사업 추진으로 세원 발굴

[시민일보]"시민들의 혈세는 단돈 1원이라도 투명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집중해 시민들이 살기 좋은 투명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데 앞장서 나가겠다."

이는 용인시 유종수 자치행정국장이 민선5기 시정 최대 목표인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자치행정국 수장으로서 남긴 말이다.

이에 따라 예산팀, 투자심사팀, 경영평가팀, 법무팀 등 4개팀 20여명으로 구성된 용인시 자치행정국(국장 유종수) 재정법무과는 올해 황병국 과장을 중심으로 재정운용 재정 건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용인시 세입은 전년대비 다소 증가 추세에 있는데 반해 100만 대도시로 성장해 가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재정수요가 대폭 증가 추세에 있어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계획적ㆍ효율적인 재원배분 등‘선택과 집중’에 의한 예산편성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재정법무과는 지난 8월 민선5기 시정 최대 목표인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안정적인 세수확보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한 ‘민선 5기 재정운용 전략'을 마련해 예측 가능한 재정운용 등 재정건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정운용 전략을 통한 팀별 재정운용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살펴보면, 우선 예산팀은 부서별 총액배분제를 시행해 생활 공감 위주의 공약실천을 우선권을 부여하고 선심 전시성 예산과 대규모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있으며 유사 축제 통폐합, 행사 규모 축소를 통한 행사ㆍ축제성 경비를 대폭 절감하고 있다.

투자심사팀은 사전 경제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전재정심사제도를 운영해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떨어지는 10건 334억원 규모의 사업 추진을 억제했으며 경영평가팀은 산하기관인 용인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을 통한 경영수익사업 발굴해 자주재원 확충하고 있다.

또한 법무팀은 일반 고문변호사 정수를 증원(10인→15인), 다양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추가 위촉해 법률자문을 통한 위법한 행정처분을 사전 방지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소제기 사전 방지 효과를 통한 세수 누출을 막아 재정 건정성 확보에 기인하고 있다.

다음은 재정위기 극복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재정법무과 각 팀별 다양한 사업과 발전방향이다.

▶예산팀=부서별 총액배분제 시행등

예산팀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부서별 총액배분제 시행을 통해 예측 가능한 재정운용 시도와 부서별 사업우선 순위에 의거한 선택과 집중으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 극대화하고 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경량전철 등 재정적 현안사항 극복을 위해 생활 공감 위주의 공약실천, 대규모 신규 사업 억제 등 긴축 재정운용 내실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완공 위주로 편성하고 모든 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분석ㆍ점검하고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하고 선심·전시성예산 편성금지 및 부서ㆍ유관기관 간 협의를 통해 유사·중복사업의 통ㆍ폐합을 유도하고 있다.

행사ㆍ축제예산은 철저한 사전심사로 예산 편성 후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청사는 신축 결정 이전에 사전 타당성 조사와 투·융자 심사, 리모델링 가능여부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있다.

또 유사 축제간 통?폐합, 프로그램 조정, 규모 축소 등 행사ㆍ축제성 경비 대폭 절감 등 감축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민간이전경비. 사회단체보조금 등에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해 민간보조사업의 효율적 관리 도모와 보조사업자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내용 중 우수 시책사업에 중점투자하는 등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재정운용을 시도하고 있다.

국ㆍ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에 있어서는 지난 3월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국ㆍ도비 T/F팀을 구성하고 각종 대형사업에 대한 국회 및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와 정보 수집 업무 등을 담당할 인력을 확보해 현재 국ㆍ도비 확보 전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내년도 예산 중 총25개 사업에 450여억원의 국ㆍ도비를 확보하고 전담부서 설치 및 인력확보 등 조직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정부부처 등에서 지원하고 있는 국가공모사업에 모든 행정력과 정보력을 동원해 체계적인 사전준비 등을 통해 공모사업 적기 신청으로 다수의 국비지원사업을 유치해 지역균형 발전과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하고 있다.

▶투자심사팀=사전재정심사제, 주민참여예산제 본격 운영

투자심사팀은 올해부터 10억 이상의 투자사업 및 3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 단계부터 타당성ㆍ경제성 등을 심사하는 사전재정심사제도를 운영해 총 29건, 990억원 규모 사업을 심사,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떨어지는 10건, 334억원의 사업 추진을 억제했다.

‘사전재정심사’는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사전에 사업 타당성을 심사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10억원이상 투자사업, 3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 학술 3천만원, 기술 5천만원 이상의 용역 사업, 사업비가 50%이상 늘어난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9월 수립한 ‘용인시 재정 건전화 방안’에 따라 올해 초부터 사전재정심사제 도입과 관련, 기본 지침을 정하고 사전재정심사제 T/F팀 구성, 사업의 기본계획 단계에서 타당성, 적정성, 경제성, 주민수혜도 등을 종합 심사평가해 총 사업과정을 모의실험(simulation) 기법으로 분석한 후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 예산낭비요인과 사업 타당성을 심층 심사한 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업에 한해 예산에 반영해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사전재정심사제를 실시해 신규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이 투자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주민참여예산운용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진정한 주민자치의 구현과 재정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내년 1월 추진계획 공고 후 참여확대를 위한 구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와 지역회의를 모집·구성해 예산학교를 수료한 후 오는 2013년 예산편성 부터 주민 의견수렴 및 사업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 예산편성 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해 비효율적인 예산낭비를 막고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시민 행정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경영평가팀-경영수익사업 발굴 자주재원 확충

경영평가팀은 최근 경기침체와 정부 감세정책에 따라 시의 재정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서 실효성 있는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해 자주재원 확충 및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다.

올해에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35건과 공무원학습동아리에서 정책 제안한 12건의 사업과 시민제안으로 접수된 8건 등 총 55건의 사업을 대상으로 1차 실무부서의 사업성 검토와 국ㆍ소ㆍ원장을 대상으로 2차 검토를 통해 실행 가능한 사업을 선정해 내년 초에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쳐 최종 사업을 선정ㆍ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하기관인 용인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교택지개발지구 주택건설사업과 역북도시개발사업, 구갈역세권 개발사업,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해 新세원 발굴에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의 역점시책 및 현안사업 등 주요업무와 공통 업무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해 시정의 효율성ㆍ책임성 및 조직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성과중시의 업무실현으로 기관목표를 달성함은 물론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이와 별도로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의 주요 시책사업 등 총 279개의 세부지표에 대한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정부합동평가도 병행해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8개 시 산하기관에 대해 경영평가 실시와 시장과 산하기관장과의 정례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책임행정 구현 및 경영혁신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시와 산하기관과의 소통문화의 장을 마련해 누수 없는 행정의 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법무팀=고문변호사 역량 강화 승소율 제고

지난 2009년 이후 시 소송제기 건수는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 최다로 행정의 복잡 다양화에 따른 법무무대응력 강화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일반 고문변호사 정수를 증원(10인→15인)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추가 위촉(예정)해 법률자문을 통한 위법한 행정처분을 사전 방지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임에 따라 소제기의 사전 방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무교육, 법률교육 등의 주기적 실시를 통해 행정업무 처리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매주 월요일에는 시민들이 법률관계를 잘 몰라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민무료법률상담을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에만 600여명의 시민들이 이용, 생활 속 법률과 관련된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와 관해 황병국 과장은“부서 전 직원이 시민과 시를 위해 한발 앞선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등 시민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재정건전성 확보 등 투명한 행정을 통해 시가 지향하는 세계최고 선진용인을 만드는데 일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오왕석 기자ows@siminilbo.co.kr

사진설명=용인시 자치행정국 재정법무과 황병국 과장이 직원들과 함께 재정운용에 관련 회의를 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