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지금 상황이라면 MB 형사상 배임죄에 명의신탁죄까지 성립된다.”

이상돈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김인종 전 대통령 경호실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사저 구입을 사실상 주도했음을 인정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명의신탁을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말한 것 아니냐. 그리고 또한 아직은 의혹수준이지만 만일에 경호실이 땅을 시가보다 비싸게 사고 대통령 개인은 땅을 시가보다 싸게 샀다는 보도가 나중에 사실로 확인이 되면 더 나아가서 형법상 배임죄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또 “일단은 이러한 김인종 전 실장의 진술은 상식에 부합한다. 대통령이 자기가 퇴임 후에 살 집을 자기는 전혀 모르고 경호 처장이 단독으로 결정해서 구입했다는 주장은 믿기가 어렵지 않느냐”며 “그런 면에서 대통령 본인이 이 의혹의 중심에 서 있음을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교수는 이 대통령이 명의신탁 한 부분에 대해 “명의신탁은 어찌됐든 간에 국회를 통과한 법으로써 이것을 금지하고 처벌조항이 있는 것”이라며 “그 법은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거기에 처벌이 있는데 국법을 준수하고 집행해야 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이런 범법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참 서글프고 한심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 돌이켜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인식이 거의 없는 것 같다. 부정한 것 같다. 말하자면 목적을 위해서는 절차나 법 같은 것은 좀 어겨도 된다, 그런 인식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런 것은 2007년에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도 위장 전입이니 위장취업이니 그런 문제가 많지 않았느냐”며 “박근혜 전 대표 측 사람들이 그걸 들어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큰일 난다, 이런 주장을 했고, 그런 우려가 나타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사저 구입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 없는 거기 때문에 탄핵사유가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헌법의 탄핵조항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좋은 예로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여자 인턴과 아주 사적인 성적 관계를 가진 것 때문에 결국은 탄핵을 당하지 않았느냐. 여자와의 사적 관계는 분명히 사적인 거지만 대통령이 임기 중에 발생한 것이면 결코 사적인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