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가 발주한 관급공사 가운데 설계변경에 관한 지적사항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울시의회 정용림 의원에 따르면, 설계변경에 관한 기술심사담당관 순회점검시 지적건수가 2009년 7개 기관에 366건, 지적금액 20억5,900만원, 2010년 7개기관 379건, 지적금액 25억5,100만원, 2011년 9월말현재 5개기관 349건, 17억8,700만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적사항 중에는 ‘이윤, 일반관리비 등 계약된 제비율의 임의변경’이 제일 많은 196건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제비율 검증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한 성과가 있다. 18억원을 자체 환수해 6억원의 예산낭비를 사전예방했다”며 “이를 적극 활용하고 다른 분야에서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순회점검반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매년 점검기관이 5개에서 7개정도로 서울시산하 47개 기관이(25개 자치구,6개도로사업소,8개 수도사업소)돌아가면서 점검을 받게 되면 7년마다 한번씩 돌아오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최근 3년간 건설기술관련 감리전문회사(감리원) 등록취소, 업무정지현황에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가 2009년 18건, 2010년 20건, 2011년 9월말 현재 10건으로 2010년이 2009년보다 증가하였다”며 “업무정지 처분의 경우, 등록기준을 보다 강화해 이에 미달된 감리전문회사에 의한 부실감리 우려를 일소하는 등 관리감독 강화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아울러 감리물량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감리회사(2011년 170개 업체 등록)를 구조조정 해 업계의 체질도 개선하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최근 3년간 품질시험 검사내역 및 시험결과를 보면, 2009년도 아스팔트 혼합물시험, 시멘트 제품시험 등 11개의 품질시험에서 기준에 안 맞는 비율이 3.4%, 2010년 2.5%, 2011년 9월말 현재 3.1%이고, 콘크리트 벽돌 등 4개의 KS 제품 시험실시 현황 및 결과를 보면, 2009년 기준에 안맞는 비율이 5.4%, 2010년 1.9%, 2011년 9월말 현재, 3.7%로 우리가 믿고 있는 KS제품도 품질에 문제가 있고 또한 도로사업소 등 서울시 예산이 투입된 현장의 품질시험결과, 기준에 미달한 경우 2009년 4.96%, 2010년 3.7%, 2011년 9월말 현재 7.5%나 된다”며 “이러한 기준미달의 자재가 유통되어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은 결국 부실공사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안전사고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건설공사장 품질향상을 위한 공사장 점검’실적을 보면, 최근 3년간 반복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상위 10개 지적사항 에서 공사장 안전시설 설치 미흡이 101번으로 가장 많다”며 “동절기를 맞이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불량자재 사용 사전예방, 안전시설 설치 강화 등 현장점검 확대,강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