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한나라당, 서초4)은 29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사항인 서울시 부채 7조원 감축과, 8만가구 건립을 동시에 달성 하려면 시와 산하기관의 나머지 부분에서 15조원 이상을 줄여야 한다”며 “그러나 서울시의 현 예산구조상, 사업구조상 남은 임기 3년 내 15조원 감축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도 박 시장 등을 상대로 한 시정질의에서 “부채 7조 감축과, 임대주택 8만호 공급은 모순”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임대주택 8만호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SH공사 돈이 최소 5조원이상 필요하다. 한 채당 6000만원으로 서울에서 주택을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시가 5조원 이상 돈 쓰면 주택 8만가구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임대주택에 들어올 시민들에게 임대보증금을 받기 때문”이라며 “이 임대보증금은 박원순 시장이 선거과정에서 유독 강조한 ‘복식부기’에 따르면 시와 SH의 부채로 잡힌다. 따라서 가구당 5000만원씩 보증금을 받는다면 시 회계상 4조원(8만가구 × 5000만원)의 부채 증가요인이 생기고, 건설비용 5조원이 부채발생 요인이기 때문에 8만가구를 지으려면 장부상 부채 증가요인은 9조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따라서 박 시장의 핵심 공약인 복식부기 기준 부채 7조원 감축과 임대주택 8만호 건립은 동시 달성이 극히 어려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