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민주당, FTA 비준안 날치기 통과 규탄 결의대회 개최

[시민일보] 한미 FTA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 여당에 맞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짝을 이뤄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제235회 정례회 중인 29일 오후 1시 40분, 시의회 본회의장 정문 앞에서 ‘한미 FTA 비준안 날치기 통과에 대한 규탄 결의 대회’를 열었다.

이날 규탄결의대회에서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지난 22일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안을 기습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강력 비판하면서 비준 동의안 무효화할 것을 촉구 했다.

김생환 대변인은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다수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해주지 못하면서, 일부 특권층과 대기업의 경제적 이익만을 보호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서둘러 처리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며 “독소조항으로 남아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가 우리 국민과 서울시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저지른 한미 FTA 날치기 통과 원천무효를 위한 모든 조치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 7일 ‘ISD(투자자-국가 제소권) 조항 재검토’ 등 한미 FTA와 관련한 서울시장의 의견을 담은 ‘한미 FTA 서울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박 시장은 의견서에서 ISD(투자자-국가 제소권) 조항 재검토, 자동차세 세수감소에 대한 중앙정부의 세수보전대책, 서울시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FTA에 따른 피해현황과 보호대책을 협의할 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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