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과 연관된 우면산터널 민간사업자에 특혜 의혹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시의회 강희용 의원(재경위·동작)은 1일 “서울시가 30년 동안 매년 혈세로 민간사업자의 적자를 보전해줘야 하는 우면산터널 사업에 대해 2005년 특혜성 협약 변경을 했다”고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이달 17일 통행료를 2,000원에서 2,500원으로 25% 인상할 방침이다.

이날 강 의원이 서울시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맥쿼리가 1대 주주로 지분을 취득한 이후인 2005년 3월, 서울시는 우면산인프라웨이(주)와 협약 변경을 통해 운영기간 연장과 민간사업자의 투자금액인 총사업비와 운영비용을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특혜성 협약 변경을 했다.

강 의원은 “서울시는 우면산인프라웨이와 2005년 3월 2일 협약 변경을 통해 운영기간을 기존 19년에서 30년으로 11년 연장해주고, 민간사업자의 총사업비는 1,384억 원에서 1,402억 원으로, 운영비용은 1,059억 원에서 1,507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었다”며 “이로써 협약통행료수입(경상기준)은 기존 9,524억 원에서 1조3,320억 원으로 무려 3,796억 원이 늘었고, 민간사업자의 총사업비와 운영비용은 2,909억 원으로 기존 협약보다 466억 원을 추가로 인정하는 등 민간사업자인 우면산인프라웨이에 유리한 조건으로 협약 조건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초 정부 고시 내용은 ‘통행료 1,000원과 30년 운영’ 조건이었지만, 2004년 개통을 앞두고 교통량 증가를 우려한 서초구의 민원이 발생, 서울시는 우면산개발(주)와 협약 변경을 통해 ‘통행료 2,000원과 19년 운영’조건으로 통행료는 올리고 운영기간은 단축했다. 그러나 2005년 맥쿼리가 우면산인프라웨이(주)의 최대주주로 참여하면서 통행료는 2,000원 그대로 유지하고 운영기간만 11년을 늘려 ‘30년’으로 협약 조건을 변경했다”며 “이 과정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율을 90%에서 85%로, 협약교통량은 5만1744(대/일)에서 3만4673(대/일)로 줄였지만, 운영기간 11년 연장에 따른 수치 조정에 불과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이후 2008년 12월에 최소운영수입보장율이 79%로 조정되었지만, 이는 자금재조달 등 사업 환경 변화에 따른 조치일 뿐 민간사업자의 수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2004년 실제 교통량은 협약교통량 51,744대의 26.8% 수준인 1만3,886대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협약교통량을 현실화하지 않고 기존의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산출한 협약교통량(2004.1)에 일괄적으로 67%를 적용해 실제 교통량의 2.5배에 달하는 3만4,673대를 기준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2004년 첫해에만 105억 원의 혈세를 들여야 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재협약을 맺으면서 운영기간이 19년에서 30년으로 다시 연장되었지만, 19년으로 만료되는 2023년 이후부터 2033년까지 11년 동안은 별도의 교통량 예측없이 2022년의 교통예측량인 4만9,841대를 일괄 적용하는 부실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우면산 터널 사업의 최초 건설출자자는 두산중공업, 두산건설 등이었지만, 2005년 3월 2일 협약 변경에는 맥쿼리, 재향군인회, 교직원공제회 등이 재무적 출자자로 지분을 모두 인수한 상태”라며 “새로운 주주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특혜성 협약을 맺은 것”이라고 거듭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우면산터널에 투자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는 맥쿼리와 신한지주가 공동으로 만든 ‘맥쿼리신한인프라스트럭쳐자산운용(주)’이 법인이사로 재직하는 회사로 이명박 대통령과 오랜 지기로 알려진 송경순씨가 감독이사로 재임 중이다.

또한, 이상득 의원의 아들인 이지형씨는 2003년11월11일 맥쿼리 계열사인 ‘맥쿼리IMM자산운용(주)’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며, 그 다음 달인 2003년 12월에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는 우면산개발의 지분을 매입했다.

특히 맥쿼리IMM자산운용(주)은 맥쿼리신한인프라스트럭쳐자산운용(주)과 특수관계인으로 자문용역 등을 수행한 바 있다.

이후 이지형씨는 2008년 6월13일 맥쿼리IMM자산운용(주)과 골드만삭스자산운용간 합병법인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