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시의회 김정중 의원(강북2·민주당)은 1일 북한산 최고고도제한 거리 및 지형여건을 고려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김정중 의원은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제235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도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북한산 규제완화를 강력히 권고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북한산 주변은 최고고도지구지정에서 남산과 같이 지형여건 및 경관지 대상에서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최고고도지구 지정을 세밀하고 상세하게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외4산(북한산, 관악산, 아차산, 덕양산)과 내4산(북악산, 남산, 낙산, 인왕산)이 있는데 남산과 북한산(1990년 12월 최초지정)만을 경관을 목적으로 최고고도지구로 지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남산의 경우 산자락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하였고, 또한 주변 지형여건을 감안하여 지반고가 낮은 지역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세밀하고 상세하게 지정하고 있지만, 북한산 주변은 지형여건 및 경관지 대상에서의 거리 등을 생각하지 않고 강력하게 규제하여 형평성을 잃고 있다"면서, "북한산 주변도 거리 및 주변 지형여건을 감안하여 현재 경관지구로 되어 있는 곳은 3층12ｍ이하로, 인수봉길 서측지역은 인수봉길 도로면+20ｍ이하, 인수봉길에서 삼양로 구간은 36ｍ이하로 규제내용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남산주변의 규제 내용을 보면 높이만 지정한 지역(16ｍ이하, 20ｍ이하, 30ｍ이하, 36ｍ이하) 및 층수와 높이를 동시에 지정한 지역(3층12ｍ, 5층20ｍ, 7층28ｍ)등 지역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규제 하였지만, 북한산 주변은 모든 지역을 5층20ｍ이하로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2006년 3월 17일 서울시 고시로 북한산 주변 강북구 지역 최고고도지구내에 재건축 예정구역을 11곳 지정하였고,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강북구지역에 최근 신설된 아파트의 경우 건폐율이 20%정도 적용되고 있는데, 최고고도지구내에서도 공동주택이 필요한 지역은 10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민이 살아가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최고고도지구내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20년 동안이나 열악하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과 불안감 속에 살고 있는 시민의 고충을 생각하여 변경을 올해 안에 도시계획위윈회에 상정해주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현재 2014년 완공 목표로 공사 추진 중인 경전철 구간 중 빨래골 입구의 경우 유동인구가 많은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경전철 역사가 설치되지 않아 경전철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화계사거리에서 빨래골 입구까지 지하연결통로(무빙워크)를 설치하는 방안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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