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의회 김경호(의정부·민), 이재준(고양·민) 도의원이 13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사업구간의 통행료 인하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13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 등 15명이 지난 12일 발의한 '서울외곽순환도로 민자사업구간 통행료 인하 및 공사원가에 대한 공인감정 실시 촉구 결의안'은 서울외곽순환도로 민자사업구간 통행료 인하와 지선요금소 폐쇄, 휴게소 설치, 공인감정 실시를 요구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서울외곽순환도로 사업자인 (주)서울고속도로의 주식을 액면가(5000원)의 약 3배를 주고 매입한 것은 통행료 수입으로 그만큼의 이득이 발생한다는 증거"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민자(북부)구간의 통행료는 전국 최고 수준인 ㎞당 178원(2009년 기준)에 이른다.

이는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당 96원)보다 1.9배나 높다.

특히 지선 IC통행료 1000원이 추가되는 일산 IC-고양IC 구간은 ㎞당 475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특정 지역에 살기 때문에 통행료를 더 내고 다녀야 한다는 것은 동일 국가란 범주 안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민자사업자의 초과이윤까지 계상해 통행료 책정한 것을 철회하기 위해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채종수 기자 cjs@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