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우리 정보당국의 대북정보체계에 구멍이 드러났다.
특히 국가정보원과 국방부가 김 위원장의 열차 이동 여부와 관련해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2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16~18일 김 위원장 전용열차는 '평양용성 1호역'에서 움직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김 위원장이 17일 오전 8시30분께 현지지도의 길에서 급병으로 서거했다"는 북한 조선중앙TV의 사망발표 보도 내용을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반면 일부 언론은 군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군에서는 16~18일 김 위원장 전용열차가 움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첩보를 종합한 결과 열차가 움직였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열차 안에 김 위원장이 타고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
우리나라 최고의 정보기관인 국정원과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군 당국의 정보가 서로 다른 것이다. 한마디로 정보기관 간 정보공유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국정원과 군은 올해 초, 북한 관련 정보공유를 위한 시스템을 새로 만들었다. 그런데 이 체계 역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정보당국은 김 위원장의 사망 소식을 뉴스를 통해 알았다고 밝힌 바 있어 대북정보라인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바 있는데, 이번에는 시스템마저 문제가 있다니 여간 걱정스러운 게 아니다.
그러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국가정보원의 원세훈 원장을 경질하라는 비판이 여야에서 쏟아져 나왔다.
친박 구상찬 한나라당 의원은 21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의 무능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과 언론들의 질타가 있었다"며 "어저께 국회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동네 정보원 수준이다, 숙박원이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다"고 전날 국회 외통위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로 전날 외통위에서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지난번엔 '동네 정보원'이란 소리를 듣다가 이제는 가장 중요한 군사정보, 그것도 파악하지 못했다면 책임지는 게 맞다"고 원세훈 국정원장 경질을 주장했다.
박주선 민주통합당 의원도 “정보원이 아니라 숙박원”라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특히 구상찬 의원은 "국정원의 정보부재나 정보수집력은 정말 한심한 수준"이라며 "잘 살펴보면 이유가 있다. 비정보전문가들이 국정원 상층부에 다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젊은 많은 정보요원들은 정말 열심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잘 하고 있는데 이런 좋은 자원들을 지휘해야 할 지휘부가 비정보요원들로 구성돼 있다, 이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트위터 등 SNS에서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출신을 대통령 최측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정원장에 임명한 이 대통령을 질타하는 글들이 쇄도했다.
사실 이 같은 불상사는 정보 분야의 비전문가인 원세훈 국정원장을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할 때부터, 이미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의 핵심요직인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 믿을 수 있는 측근을 갖다 앉혔다. 실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 목영만 행정안전부 차관보를 앉혔는데, 그는 행정고시 25회로 서울시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맑은 서울추진본부장, 한강사업본부장을 지낸 뒤 이명박정부 출범 후인 2008년 행정안전부로 자리를 옮겨 지방행정국장과 기획조정실장, 차관보를 거친 정통관료 출신이다. 물론 정보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그런 그가 발탁된 것은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등을 거치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오랜 기간 연을 맺어왔기 때문이다. 실제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때인 2002년 서울시 자치행정과장, 2003년 비서실장 직무대리, 2005년 환경국장으로 있으면서 이 대통령과 업무를 통해 호흡을 맞춰왔던 사람이다.
국가 안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국정원장과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 비전문가인 이들을 단지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앉혀 놓았으니, 정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리 만무하다.
그나저나 서울시장 때부터 이들을 지근거리에 두며 그의 '충성도'를 높게 평가해온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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