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박근혜 전 대표 재임시절 만든 당헌당규는 우리나라 정당사에서 한 획을 그을만한 획기적인 혁신안이다. 과거 ‘제왕적 총재’ 시절의 비민주적 공천방식을 폐지하고, 상향식 공천 등 투명한 공천시스템을 만들었다. 또 당이 청와대나 정부의 거수기 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당권과 대권을 분리해 당정분리 원칙이 이뤄지도록 했다. 그런데 이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당이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쇄신은 현재의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게 아니라, 당헌당규를 반드시 지키도록 못을 박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2009년 6월)
“친이 진영에서는 현재의 당헌.당규가 잘못돼 있어서 4.29 재보선에서 참패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과연 그런가. 아니다. 박근혜 전 대표가 대표 재임시절 만든 현재 한나라당의 당헌 당규는 우리나라 정당 역사상 가장 개혁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권과 대권의 분리에 따른 당정분리의 원칙, 공천을 투명하게 하는 시스템 등이 모두 담겨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4.29 재보선 후보 공천 과정에서 이런 당헌당규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 그게 참패의 원인이다. 특히 경북 경주와 인천 부평의 경우, 당헌당규를 따르지 않은 잘못된 공천과정이 패배의 주요인이었다.”(2009년 5월)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잘 못된 것이다. 오히려 ‘앞으로 당헌당규를 철저하게 준수하자’고 요구하는 게 맞다.”(2009년 5월)
“공정한 공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굳이 공천개혁특위를 구성할 필요조차 없이 당헌당규를 제대로 지키기만 하면 된다.”(2010년 4월)
그동안 필자가 한나라당에 쇄신방안으로 당헌 당규 준수를 요청했던 글들이다.
그러나 당시 당을 장악하고 있던 주류 세력들은 이 같은 요청을 묵살하고, 엉뚱한데서 쇄신의 해법을 찾으려 했다.
그러니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것은 당연지사.
결국 그것이 오늘 날 한나라당으로 하여금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당이 되도록 만든 요인이 되고 말았다.
실제 당시 주류 세력은 나경원을 공천개혁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쇄신안을 마련한답시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결국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 우를 범하면 어쩌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다행이 그는 제대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
실제 박 위원장은 지난 9일 `당헌ㆍ당규 강력 준수' 방침을 천명하고 나섰다.
박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당헌ㆍ당규를 칼같이 지켰으면 한나라당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당규는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있다면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당헌 당규에 따르면, 최근 논란을 야기한 `전대 돈봉투' 사건은 물론이고 각종 비리에 연루된 인사들은 당연히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특히 당적을 이탈해 이당 저당을 기웃거린 인사들은 물론이고 경선에 불복해 해당행위를 한 인사들도 공천에서 배제된다.
이밖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자 ▲후보등록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파렴치한 범죄 전력자 ▲유권자의 신망이 현저히 부족한자 등도 `공천 부적격자'로 분류된다.
따라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까지 벌금형이 선고된 모 의원 등 현역 의원들 상당수가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즉 현행 당헌ㆍ당규만 충실히 따라도 인적 쇄신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것이 어쩌면 지금의 한나라당에게는 가장 혁명적인 인적 쇄신방안이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사실 국회의원이나 원외위원장 등 총선 출마 예정자들은 한나라당 당원이기 때문에 당헌 당규를 준수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당헌 당규에 의해 공천을 한다면,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만일 이 문제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어떤 명분을 내세우든 그것은 결국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추악한 몸부림에 불과할 뿐이다.
다시 말하지만 한나라당의 쇄신, 특히 혁명적 인적쇄신은 당헌당규를 준수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