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주통합당이 사회양극화와 경제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3대 핵심과제로 ‘경제민주화’, ‘보편적복지’, ‘1% 슈퍼부자증세’를 선정하고 중점 추진키로 했다.

지난 27일 경제민주화 실현을 당 정강정책에 담기로 결정한 한나라당에 이어 민주통합당 역시 이같은 정책을 발표하면서 여야가 모두 총선 전략으로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워 경쟁을 벌이게 됐다.

29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추진절차는 이미 당내 설치돼 있는 경제민주화 특위, 보편적복지 특위, 조세개혁 특위 등 3대 특위가 삼각편대가 돼 특위별로 내달 말까지 잘못된 MB노믹스에 대한 정책대안을 국민들에게 집중적으로 제시한다.

각 특위의 활동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는 1차로 출자총액제 부활과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근절, 2차로 비정규직 해결과 정리해고제도 개선, 3차로 중소기업 보호 및 지원정책을 마련한다.

‘보편적복지특별위원회’는 내달 2일 개최되고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3+3’ 정책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방안 등을 제시하고, 일자리복지, 주거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을 이슈별로 발표한다.

‘조세개혁특별위원회’는 내달 중 조세정의와 복지재원확보를 위한 세제개혁방안을 발표하고, 한국형 버핏세인 1% 슈퍼부자증세를 통해 99% 국민세금은 늘리지 않으면서 복지재원을 확보한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민주통합당이 주장하는 재벌개혁은 시장경제원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경제의 부작용을 해소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자는 것”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자와 서민, 수도권과 지방, 수출과 내수가 동반성장과 균형발전을 통해 상생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벌들도 이러한 취지를 십분 이해하고 재벌 때리기라는 불평만 하거나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시정하지 말고 전경련을 중심으로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중소기업 및 서민과 상생할 수 있는 자기혁신 방안을 선제적으로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그는 한나라당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서는 “남이 장에 가니까 거름지고 따라가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정부여당은 지난 4년 동안 대기업과 부자에 대한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재벌공화국, 승자독식의 정글법칙이 적용되는 천민자본주의 국가로 전락시켰다”며 “임기가 사실상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 양대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쫓아 그토록 반대해오던 재벌개혁, 부자증세, 보편적 복지를 들고 나오니 실효성이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비난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