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민주통합당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위원회의에서 "여당일 때 국익을 위해 한미FTA를 추진한다고 해놓고, 야당이 되자 정반대 주장을 하고, 이제는 선거에서 이기면 FTA를 폐기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맞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미 FTA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정치권에서 하는 행동이나 말은 책임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일관성과 진정성의 문제에서 그토록 필요하다고 강조하고선 이제와 정권이 바뀌면 없던 것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필자는 처음부터 한미 FTA에 대해서 그다지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미 FTA를 서둘러 추진하려고 할 때, 필자는 우리나라 농어촌이 입을 막대한 피해를 우려하면서 신중을 기할 것을 권고 했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물론, 지금의 민주당을 이끄는 사람들은 아예 귀를 틀어막고 반대 목소리에는 귀조차 기울이지 않았었다.

심지어 노 전 대통령은 ‘한미 FTA’에 대해 마치 ‘홍보대사’라도 되는 듯 선전해 댔다.

실제 노 전 대통령은 “미래가 불확실한 경우에 뛰어들 것인가, 회피할 것인가? 세계 경제가 이렇게 운동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FTA를 회피해도 함께 갈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후 “낙오할 수도 있는 것이다. 불확실하지만 뛰어들어야 적어도 낙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일찍 뛰어들면 앞서갈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도 있다”며 ‘한미 FTA’를 서두르는 게 ‘기회포착’이자 ‘불확실하지만 낙오하지 않는 길’이라고 주장했었다.

그는 또 참여정부평가포럼 초청 강연에서도 “개방은 시장을 넓히는 전략입니다. FTA와 적극적인 해외 투자, 이런 것인데 개방도 이제는 단순히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며 “그래서 개방하고, FTA도 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그는 한미 FTA에 대한 미련을 저버리지 않았다.

실제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가 노 전 대통령을 향해 ‘제조업을 경시하고, 금융허브를 발전 동력으로 삼고자 했던 무모함과 금융 자유화를 제도 선진화로 잘못 이해한 한미 FTA의 과오’를 인정하라고 요구하자, 그는 “FTA는 개방의 한 가지입니다. 심 대표는 한 칠레 FTA를 반대했습니다. 우리 농업의 많은 부분이 몰락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한 싱가포르, 한 아세안 FTA를 체결했고, 한 EU, 한 카나다 FTA는 협상 중입니다. 중국과의 FTA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면, 중국과 인도 같은 나라들도 FTA를 합니다. 세계에서 FTA를 안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들인가요? 어떤 FTA가 분별 있는 FTA이고 어떤 FTA가 무분별한 FTA입니까?”라고 따져 물었었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 받는다는 이른바 ‘친노 인사’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개방정책의 뜻을 무참히 짓밟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정권 교체되면 한미 FTA를 폐기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한명숙 민주당 대표의 경우는 당시 국무총리로서 “한미 FTA는 반드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단언했던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참여 정부에 몸을 담았던 인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한미 FTA’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말바꾸기를 하는 것일까?

필자는 지금, 한미 FTA의 옳고 그름을 논하려는 게 아니다.

설사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치인들이 말 바꾸기를 하려면 그에 따른 어떤 이유와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

따라서 민주당이 이처럼 한미 FTA에 대해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단지 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자극하기 위한 노림수라는 판단이다.

실제 그 같은 민주당의 전략이 4.11 총선에서 표를 얻는 데 상당한 효과를 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처럼 얄팍한 꼼수가 언제까지 통할 수 있을까?

특히 총선 승리를 위해 노 전 대통령의 영전에 침을 뱉는 그들의 행위가 과연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을까?

박근혜 위원장의 말처럼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의 입장이 180도 달라지는 사람들에게 과연 이 나라를 맡겨도 되는 것일까?

거듭 말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한미 FTA 문제만큼은 민주당이 전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