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지원 등 '가족행복 5대 약속'
"국회개원 100일 이내에 입법발의 통해 반드시 지킬 것"
박규태
| 2012-03-27 14:15:00
[시민일보] 새누리당이 27일 큰 병에 걸렸을 때 국가가 진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 등 가족이 행복해지는 다섯 가지 약속을 4.11 총선 공약으로 내놨다.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늘 제시하는 5가지 약속은 국회개원 100일 이내에 입법발의해 통과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족행복 5대 약속'을 발표했다.
'가족행복 5대 약속'은 ▲질병으로 집안 망하는 일 없기 ▲차별 없는 일자리 만들기 ▲주거비 부담 덜기 ▲새로운 청년 취업시스템 도입 ▲보육에 관한 국가완전책임제 등이다.
먼저 새누리당은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을 대상으로 2016년까지 진료비를 국가가 100% 책임지도록 하며, 치매환자의 보장성을 강화한다.
환자가 큰 병에 걸렸을 때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진료를 포기하는 일을 없애고, 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기 위해서다.
또 비정규직과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해 차별 없는 일자리를 만들기에도 나선다.
특히 새누리당은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자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통해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제1금융권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에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과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시행 중인 보증대출을 연소득 45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스펙타파 청년취업센터를 설립해 실습 위주의 맞춤형 교육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학력타파 맞춤형 취업시스템도 도입한다.
마지막으로 영유아 육아에 관한 국가 완전책임제를 구현한다.
새누리당은 양육수당을 만 5세까지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계층으로 확대해 수요자가 보육과 자녀 직접양육 중 선택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현재 양육수당은 만 2세 미만의 차상위 계층에만 지원되고 있다.
조 대변인은 "‘변화ㆍ맞춤ㆍ실천’의 기본 철학을 바탕으로 행복한 서민 가족ㆍ활기찬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주요 정책을 총망라해 엄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늘 제시하는 5가지 약속은 국회개원 100일 이내에 입법발의해 통과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족행복 5대 약속'을 발표했다.
'가족행복 5대 약속'은 ▲질병으로 집안 망하는 일 없기 ▲차별 없는 일자리 만들기 ▲주거비 부담 덜기 ▲새로운 청년 취업시스템 도입 ▲보육에 관한 국가완전책임제 등이다.
먼저 새누리당은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을 대상으로 2016년까지 진료비를 국가가 100% 책임지도록 하며, 치매환자의 보장성을 강화한다.
환자가 큰 병에 걸렸을 때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진료를 포기하는 일을 없애고, 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기 위해서다.
또 비정규직과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해 차별 없는 일자리를 만들기에도 나선다.
특히 새누리당은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자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통해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제1금융권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에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과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시행 중인 보증대출을 연소득 45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스펙타파 청년취업센터를 설립해 실습 위주의 맞춤형 교육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학력타파 맞춤형 취업시스템도 도입한다.
마지막으로 영유아 육아에 관한 국가 완전책임제를 구현한다.
새누리당은 양육수당을 만 5세까지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계층으로 확대해 수요자가 보육과 자녀 직접양육 중 선택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현재 양육수당은 만 2세 미만의 차상위 계층에만 지원되고 있다.
조 대변인은 "‘변화ㆍ맞춤ㆍ실천’의 기본 철학을 바탕으로 행복한 서민 가족ㆍ활기찬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주요 정책을 총망라해 엄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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