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대표의 이상한 논리
고하승
| 2012-04-01 1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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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고하승
새누리당 박근혜 중앙선대위원장이 31일 경기도 의정부 금오동에서 의정부을 지역에 출마한 홍문종 후보 지원 유세차량에 올라 “홍 후보가 시급한 지역현안 해결의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이날 4.11 총선 ‘초대형 이슈’로 떠오른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언급하면서 “저 역시 지난 정권, 현 정권에서 사찰했다는 언론보도가 여러 번 있었다. 철저하게 수사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이 있는 사람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물론 박 위원장이 ‘이명박’이라는 실명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라고 언급한 것은 사실상 이 대통령을 겨냥한 것 아니겠는가. 앞서 박 위원장은 같은 날 오전 열린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도 “더러운 정치와 단절해야 한다”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권재진 법무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는 한편 특검을 제안하는 등 민간인 사찰 문제를 강도 높게 질책한 바 있다. 그렇다면 정말 박 위원장이 MB 정권으로부터 사찰당한 사실이 있는가?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다. 다만 분명한 것은 당초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도 불법사찰을 당했다”는 '폭로성 의혹’을 제기한 쪽은 민주당이었다. 지난 2010년 12월 7일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08년 당시 박영준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 밑에 있었던 이창화 청와대 행정관이 박근혜도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이성헌 의원도 같은 해 2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박근혜 전 대표에게 중진 스님을 소개해 같이 식사했는데, 정부기관이 그걸 알고 꼬치꼬치 캐 묻더라”며 '박 전 대표 미행설’을 제기한 바 있으나, 민간인 사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말한 바 있다. 결국 ‘박근혜가 민간인 사찰의 피해자’라고 주장한 쪽은 여당이 아니라, 야당인 민주당이었다는 말이다. 그런데 지금,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박근혜 위원장은 더러운 사찰정치와 한통속으로 이제 와서 단절하겠다는 것은 선거용이자 자기만 살아보겠다는 비겁한 정치"라며 "박 위원장과 이명박 정권은 민간인 사찰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박 위원장이 MB 정권으로부터 사찰을 당했으니, 이명박 대통령과 공동 책임을 져야 하는 논리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 실제 문성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민간인 사찰에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면 여야 공동으로 탄핵절차를 밟을 것을 제안한다"고 탄핵추진을 공식적으로 제안 한 바 있다. 하지만 사찰 피해자인 박근혜 위원장에게 ‘공동 책임’을 묻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억지’가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한명숙 대표는 박근혜 위원장이 불법사찰을 방조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한 대표는 박근혜 선거대책위원장에 대해 "2년전 민간인 사찰 문제가 터졌으나 지금까지 침묵, 방조한 것은 권력의 범죄를 은닉, 방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니, 이 세상에 바보가 아닌 이상 자신이 불법사찰을 당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은닉하고, 방조할 정치인이 어디 있겠는가. 민주당 말마따나 박 위원장은 불법사찰을 당한 피해자다. 그리고 그런 사실을 정작 박 위원장 자신은 당시에 잘 알지 못했고, 민주당은 잘 알고 있었기에 폭로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박 위원장이 여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그러면 방조의 책임은 박 위원장이 아니라 민주당에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쯤 되면 한명숙 대표의 불법사찰 ‘공동 책임론’이나 ‘방조론’은 도를 넘어선 억지춘향이 아닐 수 없다. MB 정권의 민간인 불법사찰은 박근혜 위원장의 지적처럼 ‘더러운 정치’이자, ‘단절해야할 정치’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져야할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4.11 총선을 앞둔 여당에게는 최대의 악재이고, 야당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한명숙 대표가 불법사찰 피해자인 박 위원장에게 ‘공동책임’, ‘방조’를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판단이다. 이런 억지춘향이 지나치면, ‘민간인 불법 사찰 역풍’이 불지도 모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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