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MB 정권과 분명한 선긋기

야당에는 불법사찰 특검수용 촉구

박규태

| 2012-04-02 15:07:00

[시민일보] 새누리당은 2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과 관련, 이명박 정부의 분명한 입장표명과을 요구하는 등 현 정권과 분명한 선긋기에 나섰다.

그러면서도 야당 측에 대해서는 특검수용을 촉구하는 등 공세적인 자세를 취했다.

이상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민간인 사찰은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 정부는 민간인 사찰이 왜 이뤄졌는지 그 결과가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진실 되게 밝혀야 한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권재진 법무부 장관 등 책임 있는 분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노무현 정권때 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은 현 정부에서 문제를 일으킨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전신"이라며 "어제 청와대는 당시 조사심의관실에서도 다수의 민간인과 정치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들 수 있는 문건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국민들은 노무현 정권이든 현 정권이든 인권을 짓밟는 짓을 자행한 이유에 대해 알고 싶어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 대변인은 "전 정권과 현 정권의 민간인 사찰문제와 관련, 모든 진실을 규명하는 성역 없는 특검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며 "누가 인권을 유린하는 민간인 불법 사찰을 저질렀는지 이번 기회에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전 정권과 현 정권의 사찰관련 자료들이 정치권으로 유입된 적이 여러 번 있었다"며 "그로 인해 정치권은 폭로와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졌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해당 자료가 어떻게 정치권에 유입됐는지 어떤 경로로 유입됐는지도 파헤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그 자료들이 특정 정파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유출됐고 사용된 만큼 누가 어떤 이유로 사찰 자료를 빼돌렸는지도 특검을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면서 "민주통합당에서 노무현 정권의 민간인 사찰자료를 감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것이 감찰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 자신 있다면 특검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조윤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도 "민주통합당은 더 이상의 말바꾸기를 멈추고 전면적인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민주통합당 박지원 최고위원이 "박정희 유신독재 때부터 지금까지 사찰정신이 아들, 딸들에게 잘도 전수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을 싸잡아 비판한 것에 대해 "정관계 언론인을 포함 1800여명에게 불법 사찰한 김대중 정권에서 청와대 대변인 등을 지낸 분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민주통합당은 불법사찰 문건의 80%가 지난 노무현 정권에서 작성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국면전환에 이용하려 했다"며 "전·현 정권을 불문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특검을 요구한다"고 특검수용을 촉구했다.

박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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