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ning: getimagesize(http://www.siminilbo.co.kr/news/photo/Bdatafile/News/297870_1.jpg): failed to open stream: HTTP request failed! HTTP/1.1 404 Not Found in /home/simin/mobile_html/news/skin/default/display_amp.php on line 76

편집국장 고하승 김문수 이재오 정몽준 임태희 등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대선 후보들이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준석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1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검토해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그 이유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 당심과 민심이 괴리가 없기 때문”이라며 “(오픈프라이머리를 해도 경선) 결과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이 위원의 생각이 전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다. 기껏해야 지지율 1%~2%에 불과한 이른바 ‘도토리 주자’들이 오픈프라이머리를 한다고 해서 당장 지지율이 상승할리 만무하다. 그리고 현재 여론조사에 나타난 지지율 자체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당심과 민심에 괴리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검토해도 된다는 견해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이 위원의 이 같은 발언은 마치 ‘오픈프라이머리 경선을 해도 박 위원장이 승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로 들리기 때문이다. 물론 완전국민경선을 요구하는 주자들의 지지율은 모두 다 합쳐도 10%도 안 되는 ‘도토리 주자’들이다. 그런 주자들이 후보단일화를 이룬다고 해도 40% 이상의 지지율로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는 박근혜 위원장을 이길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하다. 따라서 완전국민경선을 수용하더라도 박 위원장이 손해 볼 일은 없다. 하지만 이는 박 위원장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다. 엄격하게 말하면 지금의 새누리당 제도도 일반인의 참여가 50%라는 점에서 일종의 오픈프라이머리다. 실제 새누리당은 현재 대의원20% 당원30% 국민 30% 여론조사 20%를 반영하는 경선룰을 갖고 있다. 정당정치의 근간인 당원과 대의원들의 참여와 함께 일반국민의 참여를 동시에 보장한다는 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제도인 셈이다. 하지만 비박계 대선주자들이 요구하는 완전국민 경선제는 이미 미국으로부터 위헌 판단을 받았던 제도로 상당한 문제를 안 고 있다. 특히 이 제도는 해당 정당의 반대자들이 가장 취약한 후보에게 투표하는 `역선택'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 실제 일부 주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하는 미국에서 지난 2008년 미국 공화당 경선 때역선택 사례가 있었다. 당시 공화당 당원 투표에서 롬니 후보가 1위, 허커비 후보가 2위, 맥케인 후보가 3위를 했으나 완전국민경선제에서는 꼴찌였던 맥케인이 압도적 표차로 1위를 차지하는 이변이 발생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이같은 의외의 결과에 대해 민주당 유권자들이 약체인 맥케인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어 놓았었다. 특히 정당이란, 같은 생각과 같은 정책을 가진 사람들이 정권을 획득하기위해 모인 결사체라는 점에서 당원들이 그 정당 소속 후보를 선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일반 국민참여가 일부라면 몰라도, 100%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소속 정당과 전혀 다른 사상과 이념을 가진 사람이 그 정당의 후보로 선출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민주통합당에서 이미 4.11 총선에서 모바일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했다가 온갖 탈.불법행위가 드러나 역풍을 맞았던 사실도 있다. 그런 과오를 답습하자는 게 아니라면, 오픈프라이머리를 검토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다. 특정 정당의 정치적인 이념이나 정책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어느 정당에 우르르 몰려가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제도가 과연 민주적인 제도이고 올바른 제도인지,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이준석 위원은 단지 박 위원장의 유불리만을 판단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하지만 완전국경선제 실시여부는 특정주자의 유.불리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그것이 정당정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제도라면, 아무리 박 위원장이 손해 보지 않는 제도라고 해도 결코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건 원칙의 문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