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ㆍ복지ㆍ문화등 4개 시책 35개 사업 구성

씨앗→새싹→희망등 단계 나눠 맞춤형 지원

민간-구 다리역할 '종합지원센터' 내달 개관

[시민일보] 주민 의사에 따라, 주민이 직접,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서울시 마을 공동체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내달 말에는 사업 안내와 교육, 계획수립, 실행 등 사업 전 단계를 지원할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도 문을 연다.

서울시는 토대마련, 경제, 복지, 문화의 4개 시책 35개 사업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발표, 급격한 도시화와 인위적인 개발 속에 사라져버린 사람의 가치와 신뢰의 관계망을 되찾아나갈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마을공동체 사업은 그간 끊임없이 지적돼온 서울의 문제를 치유하고자 하는 근원적인 노력이고, 종합지원센터와 마을주민 등 주체별 역할분담을 하게 된다.

▲‘주민주도’ 가능한 35개 사업 추진

시가 발표한 마을공동체 4개 시책은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한 토대 만들기, 함께 돌보는 복지공동체, 함께 만들고 소비하는 경제 공동체, 신나고 재미있는 문화공동체이다.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한 토대 만들기’ 분야 사업은 시 전역에 대한 마을자원 등 기초조사,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5개로 구성돼 있으며 3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함께 돌보는 복지공동체’ 분야는 마을공동체를 통해 노인과 아이, 저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마을공동체 돌봄 지원 등 11개 사업에 74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함께 만들고 소비하는 경제공동체’ 분야 사업은 마을기업 육성 등 5개로 122억원이 지원되고 ‘신나고 재미있는 문화공동체’ 분야에서는 마을 예술창작소 조성 등 14개 사업에 총 499억원이 지원되며,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살고, 신나고 재미있는 마을 문화공동체를 구현하게 된다.

35개 지원사업의 경우 시는 실ㆍ국ㆍ별 검토회의, 현장의 마을 활동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주민이 주도할 수 있고,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적합한 산업들로 선정됐으며 예산은 725억원이 투입된다.

35개 사업 중 20개 사업(278억원)은 올해부터 추진하는 신규 사업이다.

또 ‘마을 도시농업 지원’, ‘마을 나눔 장터 운영’ 등 15개 사업(447억원)의 경우 기존 사업의 추진 방식 및 프로그램이 마을 공동체 사업 취지에 맞게 보완됐다.

▲지원대상 3단계로 나눠 각각 필요한 부분 지원

시는 지원 대상을 커뮤니티 발전 정도에 따라 씨앗마을→새싹마을→희망마을 3단계로 나눠 각각에게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게 된다.

이 때 주민들이 사업신청을 하면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활동가 및 시-구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통해 해당 마을의 커뮤니티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판단하게 된다.

커뮤니티 기반이 아직 미약한 초기 단계의 경우는 ‘씨앗마을’로 분류돼 지원 사업을 바로 시행하기 보다는 주민 교육이나 사업 발굴을 지원한다.

마을공동체 사업지원에는 이러한 커뮤니티 발전정도와 함께 단독주택, 아파트, 한옥, 상가 등 주거 유형별 특성도 고려된다.

상대적으로 폐쇄성이 높은 아파트 지역은 직거래 장터 운영, 관리비 산정 참여 등 공동체 형성 프로그램이 우선 추진되고, 개방성이 높은 단독주택 지역은 마을공동체 돌봄 지원 사업 등 복지 사업이 지원된다.

▲연중 언제나 사업 신청 가능

마을공동체 사업은 공모방식이 아닌 ‘연중 주민 제안방식’으로 추진되며, ‘공동의 문제인식’과 ‘추진 의지’를 가진 지역 주민 누구나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새싹마을’ 또는 ‘희망마을’ 단계의 마을 주민은 언제든지 제안서를 작성해 종합지원센터로 신청하면, 종합지원센터는 시 사업부서와 공동으로 현장조사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단, 시는 사업 첫 해인 올해에는 대부분이 ‘씨앗마을’ 단계일 것으로 보고 마을일꾼 교육이나 커뮤니티 형성, 사업발굴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새싹마을’, ‘희망마을’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6월 개관

민간부문과 시ㆍ자치구간 가교 역할을 맡아 이러한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될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내달 말 개관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설치 장소로는 현재 은평구 녹번동의 구 질병관리본부 부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종합지원센터는 마을사업 발굴부터 교육, 컨설팅은 물론 우수사례가 여러 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시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과 상시 소통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한편 시는 최근 이 사업을 두고 ‘뉴타운 출구전략이나 대안’이라고 보는 일부의 시각에 대해 “마을공동체 사업을 단편적으로 이해한데서 비롯된 오해”라며 “뉴타운과 마을공동체 사업은 별개의 사업”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시 관계자는 “뉴타운 사업이 주택 재개발에 국한돼 있다면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거는 물론 경제, 문화, 복지, 환경 등 종합적인 범위를 다루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업은 길을 닦고 새 건물을 들여서 부동산 가치를 올리려는 사업이 아니라 지난 몇십년 동안 이어져온 경쟁의 가속화, 불균형 성장, 개발 위주의 정책들로 인해 피폐해진 시민 삶을 치유하고 잊혀져간 사람간의 관계망을 복원해 공동체를 회복하려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사진설명= 서울시 주민이 추진하고 시가 지원하는 마을 공동체 사업이 내달 말 종합지원센터가 문을 여는 가운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사진은 마을기업 '재미난 카페'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