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이 이번 저축은행 퇴출 사태와 관련,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주들의 각종 비리와 도덕적 해이를 금융당국이 방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8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연체가 늘어나고 추가 부실이 발생했다고 외부환경에다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이것이 바로 정책판단의 오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경기가 저축은행의 부실을 치유해줄 만큼 빨리 회복되리라고 생각했다면 정부가 시장을 너무 모른 것이고 6개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를 유예했으면 보다 면밀하게 관리하고 감독했어야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작년에 이미 금융당국이 9월에 부실이 빤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장에 너무 충격을 많이 줄까, 또 총선 등을 고려해서 정치적인 셈법 때문에 6개 저축은행에 대해 바로 영업정지를 내리지 못하고 유예한 것 아니냐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에 대해서도 “무려 6년 동안이나 채무불이행자 상태에서 회장역할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제재조치도 내려지지가 않았다”며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관리에도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무려 1조7000억원에 달하는 중산, 서민들의 소중한 돈을 신용불량자에게 맡겼다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부실 관리감독이 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의 분리 방안 추진에 대해 “과거에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로 분류가 돼 있었는데 지금은 한 지붕 아래있다”며 “민주통합당은 이번 19대 총선 공약에서도 금융감독의 책임성과 독립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분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금주 구제 방안에 대해서는 “법을 개정해서 구제하는 방안은 적절치 않지만 직접적인 정부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법을 개정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현실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이런 문제를 야기한 경영주, 대주주들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서 이 금액을 가지고 보상해주는 방법, 정부가 예금보험공사를 활용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