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경남 고성군(군수 이학렬)이 오염총량관리제의 용역을 실시해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관리·규제해 본격적인 수질 관리에 들어간다.

고성군은 9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따라 이행평가 용역을 실시키로 하고,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용역기관으로 선정했다.

고성군은 이 용역으로 고성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실태를 평가해 목표 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오염총량관리제는 자발적으로 정한 오염물질 배출량을 초과하면 해당 지역의 개발이 제한되지만, 반대로 배출량을 줄여 수질을 개선하면 그만큼 개발이 허용된다.

자치단체가 배출 총량을 정해 환경부에 시행계획서를 제출하면, 환경부가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시행 자치단체는 오염물질 관리에 필요한 오수·폐수 처리장 설치비 등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고, 축산시설과 같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규제되는 행위 제한의 일부가 완화된다.

오염총량관리제는 자치단체별로 목표 수질을 설정한 뒤, 이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관리 또는 규제하는 제도이다.

경남=양성옥 기자yso@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