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원전 재가동, 지자체에 '구애'

올 여름 전력난 해소 위해 추진... 현재 전체 원전 50기 스톱

뉴시스

| 2012-05-31 18:09:00

지난 1월26일 일본 후쿠이(福井)현 오이초(大飯町)에 있는 간사이전력(關西電力)의 오이(大飯)원전에 조차장이 보인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30일 올여름 전력난 해소를 위해 안전이 확인된 원전을 재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2-05-31 【도쿄=로이터/뉴시스】이수지 기자 = 일본의 올여름 전력난 해소를 위해 가동을 중단한 원자력발전소의 재가동을 바라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30일 안전이 확인된 원전을 재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노다 총리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5년만의 세계 최악의 원전??사고로 기록된 후쿠시마(福島) 원전사고 발생 전 일본은 전체 전력의 약 30%를 원자력 발전에 의존했지만, 현재 일본 전체 원전 50기가 가동을 중단했다.
일본 정부는 원전 재가동을 위해 법적으로 지자체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지자체 동의를 얻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노다 총리는 이날 각료회의에서 서부 지역에 있는 간사이전력(關西電力)의 원전 2기 재가동을 논의했다. 그는 각료회의 후 지자체가 결정하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후쿠이(福井)현 오이(大飯) 원전이 입지한 간사이 지역의 지자체들이 오이 원전 3·4호기의 재가동을 제한적으로 용인했다고 판단해 이날 이에 대해 논의했다.
원전 입지 기초자치단체인 오이초의 의회가 원전 재가동을 승인했지만, 원전 입지 광역자치단체인 후쿠이현과 오이초(大飯町)의 단체장들이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노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지자체 동의를 얻으면 주요 각료 4명과 논의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노다 총리와 주요 각료들이 원전 재가동을 결정하면 파나소닉, 샤프전자 등 현지 기업들의 전력난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조치가 유권자의 반발을 일으킬 수 있고 이미 떨어진 노다 총리의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
간사이 지역의 입장을 대변하는 간사이광역연합(間西廣域連合)은 성명에서 중앙정부가 원전 사고 후 약속했던 원전안전규제기구 신설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최신 안전 기준을 전제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의회는 몇 달 연기됐던 원전안전규제기구 신설 관련 토론회를 이번 주 시작했다.
원자력 반대 단체들은 오이 원전 3·4호기가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보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린피스의 그렉 맥네빈 대변인은 "그린피스는 꾸준히 지자체 전문가가 요구한 안전대책 및 비상대책이 완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해왔다"며 "지금 원전 재가동은 성급하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밝혔다.
간사이전력은 원전을 재가동하는데 최대 6주가 걸린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 18일 전력회사 중 가장 심각한 전력난이 예상되는 간사이전력 역내에 기업과 소비자에게 2010년 전력소비량의 15%를 절전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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