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가 서울시 구의회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서울 각 구의회 의장들이 14일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성북구의회 윤이순 의장은 이날 <시민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구의회 폐지는 반대다. 지방자치가 뿌리내려 21년차인데, 예전 구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며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통과도 24명 중 22명 참석해 그나마 8명이 찬성해 과반수도 아닌 상태에서 위원장이 강행처리한 자체가 민주주의에 역행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그는 “위원장이 독자적으로 밀고 나갔다는데 위원장의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이 의심스럽다. 다시 한 번 다루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중랑구의회 김수자 의장도 “행정체계 개편이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은 이르다”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대문구의회 이병윤 의장 역시 “기초의원들이 주민과의 밀착관계등을 볼 때, 지방현안에 대해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부를 견제하는 데에도 더욱 효율적”이라며 “이러한 부분을 활성화 해야 할 시점에, 구의회를 폐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성동구의회 윤종욱 의장도 “말이 안 된다”고 강력 반발했고, 관악구의회 박동석 의장 역시 "반대한다. 지방자치가 이제야 정착이 돼 가는데 역행하는 처사다.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동구의회 성임제 의장은 “이해당사자인 구의원들과 한번 논의도 없이 졸속으로 처리했다”며 “지방자치 하지 말자는 건가? 어떤 방법과 수단을 써서라도 막아낼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강북구의회 유군성 의장은 “21년째 지방자치가 정착 돼가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을 통폐합, 시군구 의회를 폐지하는 것은 지방자치가 퇴보하는 것”이라며 “현재 지방의회가 집행부 견제감시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구의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노원구의회 원기복 의장은 “이번 개편안 발상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 세계화 추세는 지방분권화 추세인데 시행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개선 보완을 생각하지 않고 폐지를 하는 것은 편의주의적 발상이며 세계적인 추이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납득이 안간다.특히 헌법 제118조 지방자치 단체는 의회를 둔다고 명시돼 있으나, 이를 위반하는 것으로 헌정질서를 부인하고 유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영등포구의회 박정자 의장은 “헌법에 명시한 지방자치를 위반하는 것으로 위헌이며 그간 이어져 온 풀뿌리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으로 충분한 국민적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서구의회 송영섭 부의장은 “오는 25일 의회 본회의가 있으니까 반대 결의문 채택을 할 것”이라고 밝혔고, 금천구의회 서복성 의장은 “우리는 이미 의회 차원에서 반대 결의안을 내놨다”고 밝혔다.

한편 송파구의회와 금천구의회 등은 행정체제개편추진 방향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전용혁 진용준 박규태 이나래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