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처음으로 종교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교환하는 등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와 종교단체들은 지난 2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관에서 비공개로 종교인 과세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등 5개 종파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종교인은 소득세법상 면세 대상이 아니지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면세해 왔다. 이에 대해 '종교인도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동안 정부 등 관계자들에 의해 제기돼 왔고 일부 종교인들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초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처음으로 '종교인도 원칙적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오는 8월초 발표할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종교인 과세 방안을 담기 위한 검토를 계속해 왔다.

이와 관련, 종교계 대표자들은 이 자리에서 '종교인들의 소득세 납부에 동의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전달했으나, "강제적 수단보다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자율납부 의사를 동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종교계 대표자들은 "정부가 시한을 정해 놓고 과세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또 종교계에서는 성직자에게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를 적용하는 것보다 '성직세'를 신설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는가하면,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내고 싶어도 절차가 복잡한 만큼 정부가 가이드북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한편 정부는 현재 소득세를 자발적으로 내고 있는 종교인들의 현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일단 종교단체와의 첫 간담회는 종교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며 "조만간 다시 간담회를 열어 구체적인 과세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대우 기자 ksykjd@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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