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학생 절반이상 '부모와의 갈등 탓'… 매년 4만명 범죄등 저질러 보호관찰

[시민일보] 지난 2010년 4월6일 새벽 2시.

한 가출여학생이 같이 살던 다른 가출청소년 8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고 살해된 후 암매장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출-팸’을 이뤄 함께 모여 살던 가출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이었다(2010.4.18, KBS 9시 뉴스 방영).
일산경찰서에 의하면 구 모(17)군 등 피의자 9명과 숨진 백 모(17)양 등 10명 가운데 7명은 학업 중도 포기자였다.

이들은 학교를 자퇴하거나 제적당해 3-4개 학교를 전전하다 현재의 고교에 전·입학했으나 사건 며칠 전부터 등교하지 않았다.

더구나 구속된 피의자 A양은 평소 집중 관리대상이었고 출산한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했고 B군의 경우 외출제한 명령이 해제된 즉시 백양을 집단 폭행하고 살해하는 데 가담해 충격을 줬다.

또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지 2개월 만인 C양도 이들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기간 중인 3명이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허점이 드러났다.

이런 ‘가출-팸’ 청소년문제 해결을 위해 사단법인 ‘세계빈곤퇴치회’(세빈회, 이사장 강명순 전 국회의원)가 발벗고 나섰다.

세빈회는 지난 19일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청소년 사업단과 함께 ‘가출-팸’ 청소년문제 해결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 의견 수렴 조사 1차 보고회를 가져 눈길을 끌었다.

법무부의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 현황 및 청소년 보호처분 현황' 보고 자료에 의하면 2010년 현재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4만7323명이며, 같은 해 성인을 포함한 전체 보호관찰 대상자의 절반에 이른다.

특히 이번 사건이 발생한 고양시에서는 지난 해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3700명 중 청소년 보호관찰 비중이 40%나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부적응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못하는 초·중·고생은 전국 단위로 연간 6만~7만명에 이른다는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학교 중도 포기자 중에서 가출한 청소년들의 실태는 정확한 통계조차 없다.

학업을 포기한 학교 밖 10대 청소년이 연 7만명이고 더구나 범죄로 보호관찰을 받는 청소년도 연 4만명인데도 구체적인 정부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학교 부적응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및 법무부의 보호관찰 관리 강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중도 탈락 학생이나 가출 청소년 모두를 문제아로 봐서는 안 되겠지만 이들이 잘못된 길로 빠져들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도와줄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전문가 제안이 줄을 잇는 현실이다.

나아가 급증하고 있는 가출청소년 실태도 외면할 수 없는 현안이다.

해마다 3만명이 신규로 가출하고 있으며(경찰청, 2011) 누적된 총 가출청소년의 수는 20만명을 헤아리는 실정이다(한국청소년상담원, 2011).

가출청소년의 경우 성별은 남 61.3%(249명), 여 38.4%(156명)으로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높은 비율이다.

응답자의 나이는 18세 25.6%, 17세 23.4%, 20세 15.0%, 16세와 19세가 13.8% 순으로 16세와 18세 청소년이 많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가출청소년 쉼터 이용 가출팸 유 경험자보다 연령층이 높다.

2011년 4월28일 청소년 가출문제와 제도개선토론회에서 한국 청소년쉼터협의회 서보람 연구원이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의 가출팸 경험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160명의 연령 분포와 비교하면 14세~16세 사이의 응답자가 본 조사는 76명이고, 쉼터이용자 중 가출팸 경험 응답자는 80명이며, 17세~19세 응답자는 255명인데 반해 후자는 68명이고, 20~22세 응답자의 경우 본 조사는 74명이고 후자의 경우 6명이다.

응답자 중 현재 가출상태인 경우는 45.4%, 가출상태가 아닌 경우는 54.6%다.

현재 생활하는 환경은 ‘집’이 30.0%로 가장 높았으며, 70%가 주거환경이 불안정하다.

‘친구의 부모님 집 혹은 지인의 집’ 22.4%, ‘찜질방 혹은 PC방 전전’ 21.7%, ‘자취방, 원룸, 고시원 등’ 21.2%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현황은 ‘재학 중’이 54.1%로 가장 높았고, ‘자퇴’ 32.4%, ‘중퇴’ 11.5% 순으로 나타났으나 전체 응답자 406명 중 42명이 응답을 회피했다.

가족 수는 ‘4명’이 42.6%, ‘3명’ 24.9%, ‘5명’ 19.0%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 관계는 ‘친부 친모 다 계심’ 57.6%, ‘친모만’ 13.4%, ‘친부만’ 12.9% 순으로 나타났다.

42.4%의 응답자가 해체가족이나 한부모가족과 살고 있다고 응답했다.

가정의 경제적 상황은 ‘월 200만원 이상~월 300만원 미만’이 19.5%, ‘월 300만원 이상~월 500만원 미만’ 19.2%, ‘월 150만원 이상~월 200만원 미만’ 17.4%, ‘월 100만원 미만’이 17.2%로 극빈가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150만원 미만의 응답자가 30.5%인데 응답자의 1/3이 고물가와 주거비 인상 등을 감안하면 생활의 어려움이 내재돼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출을 하게 된 이유는 ‘부모님과의 갈등, 지나친 간섭, 차별 등’이 5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와 관련된 요인을 모두 합하면 242명인 65.5%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와의 대화와 소통부재에 대한 문제와 갈등 등이 가출이유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유로운 생활, 놀고 싶어서, 답답해서’ 18.4%, ‘빈곤, 가정불화, 이혼, 가족해체 등’ 4.9%, ‘가정폭력, 부모 알콜중독, 방임 등’과 ‘친구 따라 충동적으로’가 4.3%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86.1%가 가출경험이 있었으며, 13.9%만이 이번이 처음 가출이었다.

최초 가출 나이는 14세 21.9%, 15세와 16세가 21.6% 순으로 대부분 15세 전후로 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가출한 횟수는 ‘1번~3번’이 37.2%로 가장 높았고, ‘4번~6번’ 27.7%, ‘21번 이상’ 13.0% 순으로 집계됐다.

평균 가출일수는 ‘4일~7일’과 ‘1개월 이상~2개월 미만’이 18.0%로 가장 높았으며, ‘16일~1개월 미만’ 16.8%, ‘8일~15일’ 14.8%, ‘2개월 이상~6개월 미만’ 12.8% 순이다.

평균 가출일수는 친부와 친모가 모두 있는 경우 ‘1번~3번’이 44.7%였고, ‘친모만’ 38.1%, ‘친부만’ 27.7%로 친부, 친모 모두 있는 경우 가출 수가 적게 나타났다.

가출 후 귀가 방법은 ‘스스로 들어갔다’가 41.6%로 가장 높았으며, ‘부모님, 가족, 혹은 친지에 의해 들어갔다’ 33.3%, ‘경찰에 의해’ 16.0% 순이다.

집에 돌아가거나 학교로 돌아갈 의향에 대해 49.9%의 청소년이 있다고 응답했다.

집, 혹은 학교로 돌아가려는 이유는 ‘생활고로 밖이 힘들어서’ 42.6%, ‘이렇게 살아선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27.9%, ‘생각해 보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10.4% 순으로 나타났다.

집, 혹은 학교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려 하는 이유는 ‘집이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서’ 27.9%, ‘상황 환경이 안 바뀌어서’ 20.9%, ‘가난이 싫어서’ 19.2%, ‘가족이 바뀌지 않으니까’ 16.8%, ‘밖이 적응되었고 더 좋아서’ 15.2% 순으로 조사됐다.

가출 전 부모님과의 관계는 ‘나랑 마음이 전혀 안 통했다’가 3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나를 이해해 주지 않고 야단만 쳤다’ 31.1%, ‘부모님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 내가 싫었다’ 19.5%, ‘나도 부모님도 서로 관심이 없었다’ 12.4%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이 사랑으로 받아 주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의향을 물어 본 질문에서, ‘그저 그렇다’가 26.9%로 가장 높았고, ‘반드시 들어가겠다’ 25.8%, ‘잘 모르겠다’ 20.6%, ‘들어갈 생각이 많이 있다’ 18.3% 순으로 집계됐다.

가출 전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는 ‘나에게 관심이 많았다’ 42.9%, ‘선생님은 나를 챙기려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싫었다’ 22.4%, ‘무관심했다’ 18.4%, ‘나만 미워했다’ 13.1%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34.7%는 선생님이 나만 미워하고 무관심했으며 선생님 스스로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보고 실망했다고 응답했다.

학교 선생님이 믿고 지지해 준다면 다시 학교로 돌아갈 의향을 물어 본 질문에서, ‘그저 그렇다’가 23.8%로 가장 높았고 ‘반드시 돌아가겠다’ 21.4%, ‘돌아갈 마음이 많이 있다’ 19.1%, ‘전혀 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다’ 18.1%, ‘잘 모르겠다’ 17.6% 순으로 나타났다.

범죄 피해 종류는 ‘돈 빼앗김’이 4.7%로 가장 높았고, 이어 ‘언어폭력, 욕설’ 4.4%, ‘폭력, 매맞음’ 3.9%, ‘범죄, 나쁜 짓 강요당함’ 3.7% 순이다.

범죄 피해시 도움을 받을 곳은 ‘받은 곳이 전혀 없다’가 4.9%로 가장 높았고, ‘경찰에 신고했다’ 3.2%, ‘가출하여 함께 지내는 친구 혹은 선배’ 2.5% 순으로 나타났다.

가출해 제일 힘들었던 경우는 ‘배고픔’이 53.9%로 가장 높았고, ‘돈 없음으로 인한 고통’ 47.0%, ‘잠 잘 곳이 없음’ 46.3%, ‘옷 갈아입거나 씻지 못함 등의 어려움’ 35.2% 순으로 외로움이나 부당한 대우보다는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가 더욱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가출해 본인이 저지르게 된 비행은 ‘강도, 절도, 돈 갈취함’이 36.9%로 가장 높았고, ‘폭행, 폭력, 성폭력’ 18.2%, ‘앵벌이, 성매매 등’ 11.8% 순으로 나타났다.

가출-팸에서 생활하게 된 동기는 ‘혼자서 생활하면 외롭기 때문’이 42.4%, ‘혼자만의 가출생활이 무서워서’ 28.1% ‘생활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 20.1% 순으로 조사됐다.

가출-팸에서 생활을 한 횟수는 ‘1번’이 26.5%, ‘3번’ 21.2%, ‘2번’ 18.2%, ‘4번’ 12.1%로 대부분 4번 미만이었다.

가출-팸을 구하는 방법은 ‘아는 친구를 통해 구함’이 24.9%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가출 청소년이 많이 모여 있는 유흥가 지역’ 4.2%, ‘채팅사이트’ 3.4%, ‘가출 관련 카페’ 3.0% 순으로 나타났다.

가출-팸이 사는 곳은 ‘모텔’이 13.1%로 가장 높았고, ‘원룸’ 9.4%, ‘고시원’ 6.4% 순이다.

가출-팸 인원은 ‘4명’이 30.8%로 가장 높았고, ‘5명’ 17.5%, ‘3명’ 16.8%, ‘6명’ 12.6%로 대부분 3명에서 6명 사이로 나타났다.

가출-팸을 꾸린 후 어려움은 ‘아플 때’가 41.7%로 가장 높았고,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어려울 때’ 31.5%, ‘집에 돌아가길 원하는데 다른 가출-팸이 가지 못하게 할 때’ 11.8%, ‘학교를 다시 다니고 싶을 때’ 10.2% 순이다.

청소년 쉼터를 이용한 경험은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 중 23.7%였다.

그러나 가출 청소년들이 가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쉼터에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경우가 288명(76.2%)에 이른 것은 가출청소년 쉼터의 운영과 흥보에 대해서 재고해야 하는 여지를 제공한다.

청소년 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가출 팸도 이용한 경우는 59.6%였다.

청소년 쉼터를 이용한 이유는 ‘쉼터에서는 의식주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 46.2%로 가장 높았고, ‘가출-팸과 생활하는 것보다 쉼터가 더 안전하기 때문’ 23.1%, ‘ 가출팸과 있으면 더 나쁜 길로 나갈까봐’ 10.3%,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 7.7%, ‘도움이 필요할 때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 6.4% 순으로 나타났다.

가출 또는 가출-팸 생활을 같이 한 응답자 친구들의 청소년 쉼터 이용 경험은 30.2%였다.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경우도 266명(69.8%)로 나타났다.

가출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은 ‘생활비 지원’이 67.1%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혼자 또는 친구와 살 수 있는 주거시설 지원’ 10.7%, ‘일자리 소개, 혹은 구직활동 지원’ 10.1%, ‘아플 때 쉽게 갈 수 있는 병원서비스 지원’ 4.3% 순으로 조사됐다.

필요한 일자리가 물어본 질문에서 ‘PC방’이 30.8%로 가장 높았고, ‘식당 등’ 21.7%, ‘편의점, 마트’ 20.9%, ‘패스트푸드점’ 13.3%, ‘각종 오토바이 배달’ 과 ‘상점 등’이 11.3% 순으로 나타났다.

경험한 일자리를 물어본 질문에서 ‘식당 등’이 40.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단지 부착’ 33.3%, ‘PC방’ 28.6%, ‘편의점, 마트’ 21.9%, ‘각종 오토바이 배달’ 18.7%, ‘주유소’ 16.3%, ‘패스트푸드점’ 15.3% 순이다.

보통 취업기간은 ‘1개월 이상~3개월 미만’이 29.5%로 가장 높았고, ‘1주 이상~1개월 미만’ 19.5%, ‘1일 미만’ 15.5%, ‘1일 이상~1주 미만’ 14.9%,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11.2%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78.4%가 자립하고자 원하는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와 관련 세민회 강명순 이사장은 “이러한 실태를 감안할 때 더 이상 우리의 미래세대를 책임 질 청소년들이 살해 당하거나 상처를 받고 고통스러워 하는 것을 방관하지 않는 대안적인 정책과제의 도출이 필요함을 절감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가출 청소년들이 문제가 많다고 다들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가출할 수밖에 없는 가정환경과 학교환경을 지녔다는 것을 이해하고, 가출은 비행이 아니라 자립의 첫걸음이며 비행 청소년은 없다고 주장하고,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일 뿐이라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가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실태조사를 통해 재확인 하고자 가출팸 경험이 있는 청소년 1:1 면접조사를 실시할 긴급계획을 세웠다”며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탈출이 필요하여 집과 학교를 나온 청소년들에게도 자립의 기회와 교육 및 양육 받을 권리를 위해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가출 청소년을 비행 청소년으로 낙인찍어 비난하기 이전에 보호와 양육 및 교육과 자립지원을 위한 ‘청소년의 가출 예방과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민원을 접하고 18대 국회의원 재직 임기 마지막 두 달을 남겨놓고 25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하였다. 이 법률안이 19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다시 발의되어 죽어가는 가출청소년들을 위한 안전망이 되도록 하기 위해 지난 40일 동안 두 명의 가출청소년 전문가(송정근 목사, 장동섭 목사)가 전국 16개 도시에서 밤 11시~새벽 3시 전후까지 거리를 누비며 직접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가출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대안제시의 목소리를 직접 분석, 종합하는 중간보고서를 만들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단지 법률안 하나를 제정하기 위해 책상에 앉아서 전화나 팩스보고서, 인터넷조사지 발송과 응답설문 분석하는 그러한 실태조사가 아니라 집과 학교를 벗어나 갈 곳이 없이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찾아가서 직접 문제와 그들 스스로 가지고 있는 해결방안을 찾아내어 종합하고 제시하는 길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확실한 대안임을 알기 때문에 긴급하게 실태조사를 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사진설명= 집이 싫고 학교가 싫어 가출한 청소년들이 그들끼리 가출 '팸'('패밀리'의 준말)을 만들어 모여 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출 팸'이 청소년 범죄 문제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세계빈곤퇴치회가 실태조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