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의회는 10일 “어제 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장이 제출한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서울시 교육감이 제출한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결산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38회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돼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준희, 관악1, 민주통합당)로 회부되어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거친 것이다.

박준희 예결위원장(관악1, 민주통합당)은 “서울시에 대한 2011회계연도 결산심사시 지적된 주요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예산심사시 의회에서 삭감된 양화대교 구조개선사업에 예비비 182억원을 사용한 것은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운영기준에서 정하는 예비비 지출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지출에 대한 책임규명을 요구하였으며, 매년 대규모 사고이월이 발생되는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사업에 대해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시급히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 위원장은 “기금의 목적 및 운영상태가 불명확한 기금의 경우 과감히 폐지하고 관행적으로 기금에서 추진된 사업의 경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2011년도말 지방채 잔액이 3조 1,523억원인바 지방채상환에 주력하여 서울시의 재정건전성을 높일 것 등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본회의 심사보고를 통해 “집행부가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의 결과’인 불용, 사고이월, 전용 등을 단순히 ‘회계적인 용어’로만 인식하는 등 지나치게 무감각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그는 “불용률이 전년대비 감소된 것은 2011년도 감추경의 반사적 효과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며,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 추경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매년 대규모 사고이월이 발생되는 버스운송 재정지원사업의 문제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의 높은 불용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시 추경을 활용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예결위원들은 향후 서울시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의 목적과 운용상태를 명확히 할 것과 기금일몰제 도입을 적극 권고했고, 시립미술관이 2008년 개최한 부르델조각전의 대관료수입중 미수납금 1억 1,200만원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징수결정하지 않고 2011회계연도 결산시점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징수 결정한 것은 세외수입을 방만히 관리한 사례로 조속히 시정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