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통보에 따른 대응을 놓고 여야가 날선 공방전을 벌였다.

또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이 자유투표로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통합당은 김병화 후보자 보고서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가장 먼저 질문에 나선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와 수사 상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고,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수사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정 의원은 민주당이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검찰에 대한 협박이고 외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 의원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 지인에 대한 '허위진술 강요 의혹'에 대해 “당사자가 누구냐”고 물었고, 권 법무부장관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이해찬 대표나 검찰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이라도 실시하라고 압박했다.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은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과 관련해 장진수 주무관에게 이른바 ‘입막음용’으로 건네진 관봉 5000만 원의 출처에 대한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 돈이 당초 의심됐던 청와대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민정수석실이 국세청을 통해 마련한 비자금”이라며 “특히 국세청은 이 비자금을 대기업으로부터 조성했기 때문에 검찰이 출처를 파악하고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민정수석실의 비자금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 사실도 없으며, 검찰에 사건을 덮으라고 지시한 일도 없는 만큼 증거를 제시해달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또 “박근혜 전 위원장의 동생인 박지만 씨 부부는 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소환조사하지 않으면서 제1야당 대표는 참고인 조사도 하지 않고 소환을 통보했다며 검찰이 야당 탄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도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새누리당은 대법관 후보자 4명 가운데 김병화 후보자에 대해선 자유투표 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사실상 낙마까지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등 위법사실이 드러났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다 여당 내부에서도 임명동의안 통과에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국회 브리핑에서 자유투표를 조건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국회 본회의에 회부할 것을 민주통합당에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여전히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대법관 인사청문 특위위원들은 “김병화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는 당장이라도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줄 수 있지만 김병화 후보자는 너무나 부적절한 인물”이라며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또 “새누리당이 자유투표 한다고 해놓고 내부적으로는 찬성으로 입장을 정리해 임명안을 처리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강한 의구심을 보였다.

따라서 대법관 인사청문 보고서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여야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치적인 부담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