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일부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그동안 DTI완화에 대해 반대입장을 견지해온 금융위원회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는 갑작스럽게 불거진 규제완화 언급에 당혹스러워 하면서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DTI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불합리한 관행을 고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정부의 방향과 큰 틀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완화불가’ 입장을 굽히지 금융위 태도와는 달라진 모습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으려면 DTI 규제는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해왔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평소 “지금 상화에서 DTI가 완화될 경우 주택대출이 아니라 생활자금 등 다른 부분으로 대출을 받을 우려가 크다”면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빠진 채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완화’가 논의됐다. 주요 내용은 소득은 없지만 자산이 많은 은퇴자나, 무주택이지만 미래소득이 확실한 계층 등에는 DTI 규제를 완화해주자는 것이다.

금융위는 일단 규제 완화가 사실상 결정된 만큼 ‘불합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특히 소득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 점검해 규제완화 여지가 있는지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임대료나 금융소득 등은 지금도 일부 DTI에 반영하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들을 계량화하고 제도화하는 등 소득을 추가로 DTI비율에 반영할 수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