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제225회 임시회 폐회'

[시민일보] 동대문구의회(의장 김용국)는 23일 제2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7월19일부터 시작된 5일간의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자치구 의회폐지 '지방행정체재 개편 기본계획' 철회촉구 결의안과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함께 성평등 기본 조례 제정 조례안 등 총 6건이 처리됐다.

23일 제3차본회의에서는 ▲자치구 의회폐지 '지방행정체재 개편 기본계획' 철회촉구 결의안 가결과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원안동의됐다.

또한 ▲성평등 기본 조례 제정 조례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됐으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됐다. 또한 ▲ 학생치과 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 조례안 1건은 용어 정의에 대한 설명이 불분명하고 전체적인 조례조문을 보완하기 위해 부결됐다.

아울러 동대문구의회 전의원은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전국 36개 시·군·구를 16개 지역으로 통폐합하고 특별시 자치구의회와 광역시 자치구·군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구의원들은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 철회 촉구 결의문을 통해 "분권과 지방화가 필요한 현 시대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이나 토론절차도 거치지 않고 단지 통폐합을 위해 개편추진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의결한 자치구·군의회를 폐지한다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효율성을 강조해 이를 폐지하는 일방적 발상의 개편안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진용준 기자 jyi@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