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이 우리나라의 ‘아동 성범죄’ 문제와 관련, “아이들에 대한 수사과정의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서 의원은 25일 오전 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아동 성범죄는 늘어났지만 기소율이 절반 가량에 불과한 것에 대해 “아이들은 조사를 받는 동안 내가 성폭행을 당한 것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이들이 다른 사람에게 당한 경우도 있고, 또 이 사람에게 당한 경우가 섞여버릴 수도 있는 것”이라며 “시간이 가면서 아이의 말이 바뀌고, 진술이 바뀌면서 기소율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초기에 여성경찰관이 접수하고 빠져버리고 그 다음 진술할 때 옆에서 아이의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 진술 조력자라고 하고 조사 조력자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좀 필요할 것”이라며 “제가 법사위원회에 가면서 엄마의 생각으로 여성의 생각으로 법을 만들고 바꿔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성폭행 당한 아이들을 어떻든 따로 돌보면서 진술하게 하고 치유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법으로 제도화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해서는 “사실 신상정보 범죄자 알림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하루가 걸리는데도 못 들어갔다”며 “또 범죄자 알림이 들어가는데 제 주민등록번호를 쳐야 하고 제 핸드폰 번호, 성년인 경우만 들어갈 수 있다. 보통 당하는 사람들은 또 인터넷에 들어가서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들도 볼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반 성범죄자는 법무부에,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여성가족부에 이원화 돼 있는데 이것을 일원화하거나 둘 다에 들어가서 정보를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관리는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이 어제 얘기였고 공감대가 다 형성이 됐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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