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5.16 발언 왜곡 말라

고하승

| 2012-07-26 10: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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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고하승

앞서 필자는 지난 17일 <박근혜 ‘5.16 발언’의 의미>라는 제하의 칼럼을 통해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경선후보의 `5.16은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발언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한 바 있다.


부연설명하자면, 거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먼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은 ‘5.16 발생 당시의 시대적 상황’, 즉 보릿고개가 되면 쌀이 떨어져서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올 정도로 경제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북한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못살았던 절박한 시대적 상황에서 이뤄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말한 것이다.


물론 그 절박함이 ‘쿠데타’를 정당화 할 수는 없다. 박근혜 후보 역시 그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박 후보가 5.16을 ‘당연한 선택’이라고 하지 않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표현한 것은 그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5.16이 군사쿠데타임을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다만 박 후보가 ‘쿠데타’라는 용어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딸로서 고인이 되신 아버지에 대해 예의를 지킨 것일 뿐이다.


즉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말로 5.16이 사실상 군사 쿠데타임일 인정함으로써 국민에 대해 예의를 지키는 동시에 ‘쿠데타’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부친에 대해서도 예의를 지켰다는 뜻이다.


만일 박 후보에게 죄가 있다면, 자식이 아비를 욕보이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일 것이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부모와 자식들 가운데 과연 누가 이를 나무랄 수 있겠는가.


또 ‘최선의 선택’이라는 의미는 5.16 자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 기간 동안에 이룬 경제발전의 성과’를 말하는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 23~24일 전국 유권자 60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0%포인트)를 실시한 결과를 보자.


‘역대 가장 훌륭한 대통령’ 조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41%를 얻어 선두를 지켰다.


그 뒤로 노무현 전 대통령 24%, 김대중 전 대통령 16% 순이었다.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모두 합해도 박 전 대통령 지지율에 못 미칠 정도다.


그만큼 박 전 대통령의 집권 기간에 대해 국민이 호평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박 후보의 발언은 그리 잘못된 것도 아니다.


그런데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박 후보의 발언에 대해 ‘공감한다’는 의견은 42%에 불과했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46%에 달했다.


물론 오마이뉴스 등 다른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의견이 50%를 넘게 나온 것도 있다. 어쨌든 ‘공감’과 ‘비공감’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박 후보 발언의 진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언론은 물론 정치평론가, 민주통합당 대권주자, 새누리당 비박계 대권주자 등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말은 애써 무시하면서 오직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발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다보니 마치 박 후보가 5.16에 대해 ‘군사쿠데타’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국문법 상으로 볼 때 이런 해석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불가피한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불가피한 선택은 ‘차선(次善)’ 아니면 ‘차악(次惡)’을 의미하는 것이다. 만일 박 후보가 5.16자체를 ‘혁명’으로 생각했다면, 결코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최선의 선택’이라는 표현을 덧붙인 것은 ‘박정희 정권의 성과’가 있기 때문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상당수 동의하고 있는 바다.


박 후보의 발언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비록 시대적 상황이 절박해 불가피하게 쿠데타로 집권하기는 했지만, 이후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을 이룬 성과를 보면 결과적으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뜻이다.


따라서 박 후보의 5.16 발언을 비판하려면, 이 같은 해석을 전제로 비판하는 게 맞다.


그렇지 않은 비판은 모두 사실왜곡을 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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