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백서 또 '독도는 우리땅'

8년째 '자국 영토' 주장 되풀이… 정부 '즉각 시정' 촉구

【서울=뉴시스】일본이 31일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담은 올해 방위백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일본의 방위백서에 대해 강력 항의하고 즉각 시정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각의를 열고 2012년 판 방위백서를 의결한 뒤 공식 발표했다.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8년째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일본은 방위백서의 본문 내용 첫 페이지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에서 기술, 독도가 자국 영토임을 분명히 했다.

방위백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의 일본명) 및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외교부는 즉각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31일 발표한 2012년도 방위백서에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을 또다시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우리 정부는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로서, 우리가 완벽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명명백백한 사실을 재차 천명한다"면서 "일본의 어떠한 독도영유권 주장도 결코 용납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예년에 논평을 내왔던 데 비해 올해는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인 성명을 냄으로써 대응수위를 높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부가 지난해 논평을 낸 것과 달리 올해 대변인 성명을 낸 것은 더욱 단호한 대처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또 이날 쿠라이 타카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하고 항의 내용을 담은 '구상서(口上書)'를 전달할 방침이다.

정부는 2010년에는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 참사관을 초치했으나 지난해부터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를 초치했다.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관련 기술은 1978년 처음 등장했으며, 자민당 정권 때인 2005년부터 8년째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규정해왔다.

최근 외교청서에 이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일본이 교과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함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집단적 자위권 추진 등으로 꼬인 한일 외교관계는 더욱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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