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마지막까지 실망이다
고하승
| 2012-08-15 13: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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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고하승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까지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독선과 아집으로 끝까지 가겠다는 것인가.
이 대통령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가하면, 북한이탈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실명을 공개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을 끝내 연임시키고 말았다. 현 위원장은 인사 청문회법·개인정보 보호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사람, 게다가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사람이다. 특히 그는 용산참사현장의 인권 침해 사례를 다루려는 인권위원들의 전원회의 안건상정을 저지하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안건상정을)막으라”거나 “독재라도 어쩔 수 없다”라는 비인권적 발언을 하기도 했었다. 바로 그런 사람을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임을 재가한 것이다. 아마도 국정장악력을 우려한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건 정말 아니다. 국민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고 국정장악력을 생각한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그 순간 이미 국정장악력은 상실되고 마는 것이다. 실제 청와대로부터 임명 통보를 받은 현위원장은 지난 14일 연임 첫 출근 당시 ‘도둑 출근’을 해야만 했다. 당시 전국 3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한 ‘현병철 연임 반대 및 인권위 바로 세우기 긴급행동’ 소속 활동가 10여명은 인권위 건물 1층 정문 및 엘리베이터 등에 버티고 서서 시위를 벌였기 때문이다. 얼마나 떳떳하지 못하면 그렇게 했을까. 과연 인권위원장의 그런 모습이 이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특히 민주통합당은 지난 14일 이명박 대통령의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임명 강행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등 파상공세에 나섰다. 오죽하면 여당인 새누리당마저 “아쉽다”고 논평을 냈겠는가. 더구나 국민의 80%가 반대하고 있으며, 인권위 내부에서조차 현 위원장의 연임에 부정적인 마당이다. 실제 ‘현병철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긴급행동)은 긴급 성명을 내고, “이번 임명 강행은 반인권, 불통 정권으로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일”로서, 이 대통령의 “국가인권위원회 죽이기 선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심지어 이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정권의 권력 감시 자리에 현 정권의 반인권 작태와 치부, 부도덕을 감추기 위해 청와대의 말만 잘 듣는 애완견을 앉힌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러다 국가인권위가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그렇게 되면 이명박 정권 또한 결코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실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최악이다. 지난 13일 발표된 <리얼미터>의 주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 지지율은 24.8%에 불과하고, 앞서 한국갤럽이 지난 6일 발표한 8월 첫째 주 여론조사 결과는 더욱 참당해 이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17%에 그쳤다. 이 정도면, 사실상 이명박 정권은 국민들로부터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국민여론을 무시하는 등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어찌 실망스럽지 않겠는가. 이 대통령은 정말 단 한 번이라도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적이 있는가. 없다. 그렇다면 이번 한 번이라도 국민의 소리를 듣고 현 위원장의 임명을 철회해 주기 바란다. 현 위원장은 연임 첫날인 14일에 ‘도둑 출근’을 하고, 취임식조차 열지 못한 채 서면으로 취임사만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광복절 경축식 참석 다음날인 16일부터 19일까지 첫 공식일정을 ‘여름휴가’로 보낸다고 한다. 현 위원장은 그런 사람이다. 자신의 얼굴을 감추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 대해 뒤늦게나마 임명을 철회한다면, 국민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내 줄 것 아니겠는가. 다시 말하지만 이 대통령이 정말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현 위원장에 대해 임명 재가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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