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CD발행잔액 ‘0원’
금융硏 “CD금리 폐기보다 개선 바람직”
온라인뉴스팀
| 2012-08-20 13:44:00
다음달이면 시장성 양도성예금증서(CD)의 발행잔액이 모두 바닥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CD금리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시장성 CD 잔액(17일 기준)은 약 9000억원(2건)이다. 특히 이 잔액은 내달 초 최종 만기가 도래해 조만간 국내 시장성 CD잔액이 모두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CD금리는 323조8000억원(지난 3월말 기준)에 이르는 원화대출의 기준금리 역할을 해왔다. 다만 연 200조원을 넘던 CD 거래량이 2010년 이후 70조원대로 쪼그라들면서 CD금리가 시장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욱이 시장성 CD 잔액이 조만간 바닥이 날 것으로 보이면서 CD금리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단기지표금리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CD금리를 폐기보다는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CD발행과 유통이 크게 감소한 시점에서 실거래가가 아닌 호가 위주로 금리가 산정돼 실제 시장금리와 괴리가 있다”면서도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대·내외 신인도에 미칠 타격 등을 고려할 경우 CD금리를 폐기하는 것보다는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정기간은 최소한의 시장성 CD를 발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권 전체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CD발행 활성화 및 CD금리 산정절차 보완을 위해 ▲예대율 규제변경 ▲금리보고 가이드라인 제정 ▲보고회사 확대 ▲발행 회사 인센티브 부여 등의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도 새로운 담합 가능성과 대외신인도 하락 등 단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김 연구위원은 평균 만기가 짧은 단기 코픽스를 새로 만들어 기업대출 및 일부 신용대출 등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기 코픽스가 도입될 경우 기존 코픽스가 시장금리를 다소 늦게 반영했던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는 단기 코픽스 금리가 CD금리보다 10bp(0.1%)가랑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에 금융감독 당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코픽스가 은행의 수신금리를 기반으로 산정되고 대출의 기준금리로 활용되기 때문에 산출과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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