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실명제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악성댓글이 더욱 활개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곽동수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는 24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일단 표현의 자유를 알 수 있게끔 위헌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관이 전원일치 의견을 냈다는 것”이라며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인터넷실명제가) 없어져서 인터넷이 굉장히 떠들썩하게 악성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이 규제 대상이 사라져서 큰 문제라고 보는 건 지나친 확대해석이고 현실과 다른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위헌 결정에 대해 정치권이 관심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하필 시기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쪽이고 안 그래도 소셜 네트워크 때문에 변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 포털까지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 서로 이해득실을 따져보는 쪽”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모든 후보가 혹시라도 악성댓글이 올라올까봐 하고 얘기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요즘 댓글알바라는 얘기가 벌써 몇 년째 나오고 있다. 이렇게 여론을 왜곡하려는 뭔가 금전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을 써서 수습하려는 게 나오는 상황에서 인터넷실명제가 있고 없고 여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며 “몇 개 튀는 행동이 나와 이것 때문에 더 큰 문제라고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나올 수 있으나 이건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넘겨야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장 과정을 지나면서 청소년기에 누구나 반항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인터넷 문화도 발전과정에서 나타났던 이야기”라며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인터넷 사건들을 통해 사용자들이 훈련되고 거기에 따라 인터넷 생태계가 바뀌는 모습들을 스스로 자정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줬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규제하고 다른 해외사이트는 내버려뒀기 때문에 실효성도 없고 발전과정에도 도움이 안 되고 이 규제책에만 얽매이게 되면 자정기능을 잃게 된다는 것이 여러 사례에서 나왔던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