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박원순 서울시장이 담배, 라면 등을 대형마트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대형마트 판매품목 제한 정책에 대해 “상생이라고 하는 우리 시대의 큰 흐름에 맞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3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서울시의 이같은 정책을 두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제하는 군주적 발상’이라는 등의 반대 의견에 대해 이같이 일축했다.

박 시장은 “실제로 외국에서도 독일 같은 경우 이미 1968년부터 대형마트는 교외 지역에만 입주가 가능하게 한다든지 또 매장규모를 제한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도 도시계획위원회라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도록 하고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며 설명했다.

그는 “지금 우리 사회가 중소상공인들, 재래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데 이 분들이 몰락해 버리면 계층간 갈등이나 사회의 어떤 불안요인, 또 실업률 증대 등 사회적 문제가 생긴다”며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큰 화두니까 대형유통업계도 그것이 아주 심각한 걸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서로 협력해서 서로 상생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의 제동으로 중단됐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해서는 “법원이 전반적으로 무효라고 했다기 보다는 여러 가지 위임된 상황에 대해 문제가 됐었기 때문인데, 새롭게 구청 단위에서 조례들을 개정하고 있다”며 “아마 9월 중에는 개정된 조례가 공포가 돼서 11월경에는 다시 의무휴업이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골목상권 활성화나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정책은 서울시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정책이기도 하다”며 “저희들로서는 기본적으로는 골목상권이나 중소상인, 재래시장 보호대책으로 건의를 할 생각인데, 일방적으로 한다기보다 소비자와 유통업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견해를 좀 더 정리해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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