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학교폭력 사실의 학생부 기록 문제를 두고 교육부와 지역교육청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극단적인 조치는 오히려 폭력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 교육감은 13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기재 사실과 관련해서 졸업 후까지 적용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변화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에게 중간삭제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같은 조치는 폭력을 해소하는데 또 다른 폭력을 요구하고 2중, 3중의 처벌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UN인권위원회에서 사형제도에 대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이런 취지의 연구 결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간삭제’ 도입 부분에 대한 교과부와의 협상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법으로 해야 되고 지금 있는 학교폭력법에 삽입하면 되는 사안인데, 중앙정부가 상당히 이 문제에 집착하는 것 같다”며 “감사를 통해 상당히 협박적인 분위기도 연출하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낳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부가 이행하지 않는 학교의 교장을 비롯한 교사들에게 징계를 내리겠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교원들에 대한 징계권은 교육감이 법상으로 가지고 있다”며 “(교육부가)그 징계 자체를 위협할 수는 있지만 징계를 실시하는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그는 “이러한 사안을 가지고 징계 운운하면서, 또 승진 제한 운운하면서 협박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 감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고 중앙정부가 소통하는 정부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그는 자신을 둘러싼 대선 출마설에 대해 “안 그래도 제가 같이 활동했던 교수님들 중 몇 분 등이 경기도 교육청으로 찾아와 이번 대선의 한 축을 담당해 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었다”며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말했다.

그는 “지금 무엇보다도 우리 경기혁신교육, 대한민국 교육의 혁신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고 저는 그것을 하도록 주어진 임기 동안 맡겨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면을 설명하고 정중하게 사양을 했다”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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