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법과 원칙 지키는 시스템 마련”

‘기회균등위원회’ 신설 방안 대선공약으로 제시

이영란 기자

| 2012-09-27 16: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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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새누리당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이 27일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쇄신특위 경과보고 기자회견을 갖고 '기회균등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인사권 문제에 대해 “그동안 역대 정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한 인사권 행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법과 원칙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고, 지연 학연에 편중된 인사로 인한 인사의 난맥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며 “앞으로 구성되는 정부는 인사 난맥상을 해결해 대화합과 대통합의 원칙에 의한 정부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는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스템 확립해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고, 진정한 소통으로 야당을 국정 동반자로 인정해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 후보가 추진할 민주적 국정운영 핵심 내용으로 ▲헌법과 법률의 준수 ▲사회균형과 통합 ▲여야를 아우른 국민과의 격의 없는 소통을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에 있어서도 소통의 기본 정신을 살려 선대위원회 및 선거캠프 자체에 내부적으로 원활한 의사소통 이뤄지는 열린 선거대책위원회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옥임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은 “정부조직법에 근거해 기회균등위원회를 신설해서 사회적 소수, 여성, 다문화 가정, 장애인, 젊은 층과 같은 약자들에게도 기회에 있어서 최소한 같은 출발 선상에서 출발 할 수 있도록 보장을 구체적 현실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회균등위원회가 하는 일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해마다 인사균형 지표를 조사해서 소수자들을 배려하는 것”이라며 “각 부처의 인사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기회균등이 충실히 반영돼 있는지를 확인, 감독하고 발표하는 것이 주 업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특정 지역, 대학 출신 등이 공직과 같은 관련기관에 과도하게 분포돼 있거나 편중돼 있지 않은지의 여부도 지속적으로 감독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정파와 계파간 인사가 아니라 능력 위주로 국민통합인사를 지향하고, 덕망과 능력 있는 인사라면 정치 성향 상관없이 발탁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헌법과 법률의 준수’ 문제와 관련, “말로만 책임총리 운운하는 것이 아니라, 총리의 국문위원 제청권과 같이 이미 헌법과 법률에 따른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겠다. 구체적으로는 총리로 하여금 3배수 정도의 국무위원을 제청토록 하고, 그 중 한명을 임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권한을 보장하겠다. 장관들도 부처, 산하기관장들 인사권을 보장하겠다.또 총리의 제청권, 장관의 인사권 행사에는 지연, 학연 등 연고주의를 혁파하고 사회적 소수자를 배려해서 기회균등 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히 국회를 존중해서 행정부 수반으로 임기 중 정기국회 매년 출석하고, 정기적 연설을 할 뿐만 아니라, 여야정당 및 의회지도부와 격의 없는 정책간담회 정례화 하겠다. 필요하면 대통령이 수시로 여의도를 먼저 찾아가겠다. 본격적으로 세종시 행정 복합도시 건설된다. 각 지방을 방문하는 즉 찾아가는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의 현안을 경청하겠다”며 “중요하는 내용은 찾아가는 국무회의”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은 또 ‘여야를 아우른 국민과의 격의 없는 소통’에 대해 “특히 청와대를 국민소통에 아주 용이한 구조로 바꾸겠다”며 “청와대집무실을 비서실과 합하도록 이전해 함께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고 함께 호흡하면서 공무원과 국민 생생한 목소리 현장에서 듣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같은 내용에 대해 ‘박근혜 후보에게 건의 드렸느냐’는 질문에 안대희 위원장은 “건의를 드렸다. 좋은 답을 기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조윤선 의원은 “안대희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박 후보는 ‘제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정치쇄신 방향과 일치한다. 안대희 위원장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이영란 박규태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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