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문 변호사) 안철수후보의 정책이 발표되었다. 7대 정책 비전이다. 안철수 후보의 정책 발표문은 한마디로 국민들이 꿈꾸는 정치에 대한 이상을 표현했다. 정치가 바뀌어지고, 경제가 바뀌어지고, 대한민국이 바뀌어지는 국민들의 바램을 적었다.

그는 낡은 체제를 극복하겠으며, 미래로 가면서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모든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했다. 소수 기득권의 편만 들던 낡은 체제를 끝장내고 싶으며, 그 시작이 정권교체라고 선언했다. 부정과 불의, 낡은 체제와의 전쟁 선언인 것이다.

아울러 정치혁신을 외쳤다.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더 들어야하고 청와대는 더 낮아져야하며, 국회는 특권을 버리고,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이 국회이며, 제일 낮은 곳에 대통령과 정부가 있어야 한다고 표현했다. 이것이 헌법정신이라고 정리했다.

아울러 정치인은 모든 이권과 단절해야 하고, 또 모두에게 공정해야 하며, 조직화된 소수보다 힘없는 다수의 편에 서야 한다고 했다. 공직자의 독직과 부패에 대한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감사원장은 의회의 추천을 받겠다고 했으며, 아울러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행사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국회 개혁안에 대하여는 국회가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특권과 독점을 묵인하고 조장하는 정책은 폐기하거나 조정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그 동안의 정치과정에 대한 비판과 안철수 후보의 의지를 표현했다.

그리고는 바꾸고 싶은 정치의 과제를 (1)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2)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3) 모든 가능성이 발휘되는 사회, (4) 부담 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라, (5) 인간 존엄성을 지켜주는 나라, (6)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 (7) 강하고 당당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로 설정했다.

어쩌면 국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의 과제를 무소속의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실현을 담보해낼 수 있을까?

그에게는 제도 개혁에 필요한 국회의원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어쩌면 우리 같은 정치의 이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그의 곁을 지키고 있는 정도가 아닐까 싶다. 과연 그의 구상처럼 그 과제들을 자신을 지지하는 국회의원이 한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실현해 낼 수 있을까?

그러기에 그의 비전 제시는 그야말로 정치의 이상을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사면권만 하더라도 그렇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가정하자. 과연 사면을 해주어야 할 사람들이 각 정당에 널려 있을 텐데, 그들을 향하여 누구는 빼고, 누구는 넣고 등등을 요청하면서 국회동의권을 행사하는 경우엔 또 어떻해 해야 할 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