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비밀녹취록' 공방전 유감
고하승
| 2012-10-14 1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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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고하승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의 비공개 대화록이 존재한다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주장은 가히 충격적이라 할만하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정문헌 의원은 최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7년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 당시 "남측은 앞으로 NLL(북방한계선)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며 구두약속을 했고, 이같은 발언이 담긴 ‘비공개 대화록’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0월3일 오후 3시 백화원초대소에서 남북정상은 단독회담을 가졌고, 당시 회담내용이 녹음됐다는 것. 대화록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정일에게 `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며 구두 약속을 해줬다고 한다. 만일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매우 중대한 문제로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국민들은 답답하기 그지없다. 문 후보 측은 사실이 아니라 하고, 정문헌 의원은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 실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은 1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김정일 비공개 대화록’ 의혹에 대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책임론을 강조하며 대여공세를 강화했다.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NLL(북방한계선)과 관련한 주장은 영토 주권을 포기했다는 것으로 국기를 흔드는 중대한 발언”이라며 “정 의원의 발언이 거짓이면 박근혜 후보는 응분의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 의원 주장대로 남북정상만 참석한 비밀 단독회담이 있었는지와 회의록 존재 여부를 국정원장이 확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문재인 후보는 지난 12일 "사실이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문헌 의원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최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 전 대통령이 단독회담 자리에서 ‘남측은 앞으로 NLL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라며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밝혔다. 즉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경우 국회의원직을 사임하는 것은 물론 정치권을 떠나겠다는 뜻이다. 그런 태도로 보아 아무래도 거짓말은 아닌 것 같다. 더구나 그 발언 내용이 일반 국민들에게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진보성향의 정치인들에게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다. 실제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선 경선후보는 문재인 후보가 ‘정문헌 의원의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사실이라면 사과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사과한다는 것이냐"며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보면, 남북은 서해상의 경계를 계속 협의한다고 되어 있다. 노태우정부 때 체결된 공식 합의다. 합의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그 기초 위에서 주장해야 한다. 서해상의 분계선은 아직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공동 이용하자는 것인데, 노 전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다면 맞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후보는 수구언론으로부터 종북세력으로 비춰질 것 같아서 그런 것이냐. 노 대통령으로부터 멀리해야 종북세력으로 비춰지지 않는다는 말이냐"며 "10?4선언을 만들어낸 노무현 정신을 부정해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10?4선언을 지킬 것이고, 종북공세에 당당하게 맞서지 못하겠다면 제가 맞서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희 후보의 발언내용에 비춰 볼 때, 노 전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다. 하지만 문후보가 녹취록 존재 사실을 강력 부인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녹취록 존재여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여야가 이 문제를 놓고 불필요하게 공방전만 벌이고 있으니 심히 유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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