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 시흥시의회 장재철의원이 지난 9월에 열린 196회 임시회 당시 의회가 요구한 수정 동의안 내용에 대해 김윤식 시장이 의회의 기능과 집행부 기능을 상호 존중해야 한다는 발언 내용을 놓고 시장을 비롯 집행부를 향해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장재철 의원는 지난 16일 197회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5분 발언을 통해 '예산편성과 심의기관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시장이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여 매우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에서 시정부에 예산의 편성 권한을 주었고 그 편성된 예산이 합목적으로 잘 편성되었나를 심의하는 권한을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 주었다"며 "심의 과정에서 예산편성이 합목적이지 못 할 때 의원들은 예산을 삭감하게 되고 삭감된 예산은 시민을 위해 쓰여지지 못하고 다음 예산 편성시까지 예비비로 잠들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시민의 행복을 위해 쓰여져야 할 시민의 세금이 잠들어 있으면 안되겠다는 시민의 판단에 의해 지방자치법에 의회에서도 수정예산안 편성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시민에 의해 의회에 부여된 수정예산편성의 권한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것"이라며 "수정예산안 편성 또한 의회의 고유권한임을 시장은 인식해야 할 것이며 의회를 가르키려 들지 말고 의회를 시정부의 동반자로 인식해야하는 시장의 인식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의원은 "지난 196회 임시회중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기획예산 담당관의 의회수정 예산안에 대해 동의 한다는 답변은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기획예산 담당관이 임의로 답변을 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실제로 그랬다면 기획예산 담당관은 민의의 전당인 의회를 우롱한 것이며 더 나아가 시장과 부시장을 무시한 실로 심각한 수준의 시정부의 행정공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사전 승인후의 답변이었는데도 시장은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이는 민의의 전당인 의회를 경시하는 시장의 인식이 도를 넘어 위험 수위까지 도달하지 않았나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장 의원은 "시흥시민의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인 의회는 42만 시흥시민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무시되거나 조롱을 받아서는 안되며 의회는 존귀한 존재로써 그 권위가 살아 있을 때만이 시민의 마음을 대변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향후 절대 의회를 경시하는 행동이나 발언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흥=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