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안전문제 심각“

박기춘 의원, “안전점검 결과 90% 문제있어”

전용혁 기자

| 2012-10-23 11:04:00

[시민일보]한국시설안전공단이 최근 5년간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 점검대상 3630개 시설 중 약 90%(3242개)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정밀진단이 필요한 시설물이 103개에 달했고, 보수가 필요한 보수대상 시설물은 1158개로 약 32%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박기춘(경기 남양주 을) 의원은 23일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개선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경북 장애인복지 시설인 참사랑 보호작업장은 부등침하로 인한 균열과 하중증가, 부재 절단으로 인해 구조적인 안전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태였고, 인천광역시 노인복지 시설인 예지요양원은 지상 5층 천장보에 균열이 다수 발생했다.

또한 경남 부랑-노숙자 시설인 새 삶의 집은 목욕탕동 2층보에 단면손상과 경사균열이 발생했고, 전남 여수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지반에 부등침하가 발생돼 지상 1~2층 일부 주요 구조체에 균열이 다수 발생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 노인 등이 밀집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안전사고 발생시 민간인 보다 몇 배의 치명적 인명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회복지시설의 90%가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MB 정부의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어느 수준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사회적 약자일수록 정부의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며 이번을 계기로 이들 시설에 대한 현 정부와 차기 정부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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