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측, “감정으로 문제 풀어서야”

[시민일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내놓은 정치쇄신안을 두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과 안철수 후보 측이 25일 날선 공방전을 벌였다.

안 후보캠프 정치혁신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배재대 정연정 교수와 문 후보캠프의 새정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공회대 정해구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최근 안 후보가 제시한 의석수 축소, 정당보조금 축소 또는 폐지, 중앙당 축소 또는 폐지 등 이른바 3대 정치쇄신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안 후보 측 정연정 교수는 이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 또 특권을 진심으로 내려놓은 정치를 하자는 의지의 반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안철수 현상의 본질은 기존의 정당과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 실망감 이런 것들이 일부 반영이 돼 있는 것”이라며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정치를 하라는 국민적 열망도 동시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이런 정치 쇄신안을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에 발표한 3대 정치쇄신안은 이른바 정치권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특권의 범위를 얘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석수 축소 문제에 대해 “우리의 헌법이 지금 국회의원정수를 200인 이상으로 하고 그 구체적인 수는 공직선거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에서 지금 300명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0명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라며 “200인을 기본으로 해서 그 안에게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를 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이제까지 우리가 헌법에서 200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300명까지 늘려왔다”며 “국민들은 300명 이상 늘려온 국회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고 또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측 정해구 교수는 “우리나라 헌법이 만들어 지던 1948년 제헌국회 당시 인구가 2000 만명이었다.

그 때 국회의원숫자가 200명이었고, 이후 300명 수준으로 올라갔다. 인구 숫자가 늘어나면서 당연 한 것이다. 인구 2000만명 시대의 200명하고 비교하면, 지금 인구 5000만에 (의원 300명이면) 후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국민들은 ‘국회 없애라’ 그런 얘기도 많이 한다. 국민들 그런 감정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 그런데 그것은 감정이지 그게 이성적인 판단은 아니다. 우리가 화가 날 때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도 갑자기 100명을 줄여버리는 식으로 대응해선 안 되는 것”이라며 “이런 문제를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접근해야지 국민들이 일 못하니까 확 줄여버리자. 그런다고 대통령 후보도 당장 줄여버리자고 하는데, 국회를 3분의 1 줄인다는 얘기는 엄청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해구 교수는 “행정부가 굉장히 방대하다. 그렇기 때문에 삼권분립입장에서 볼 때 국회는 그걸 감시를 해야 되는데 숫자가 적으면 이를 감시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중요한 문제는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일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300명도 제가 볼 때는 행정부의 방대한 감시하려면 많지가 않은 숫자”라며 “국회의원숫자를 줄이는 것을 정치쇄신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안 후보가 제안한 정당보조금 축소와 중앙당 폐지 문제에 대해 “취지는 충분히 이해 한다”면서도 “그러나 현실은 당비를 많이 걷어서 당비로 정당이 운영돼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당원 가입을 안 해요. 사람들이 당원 가입을 안 하는데, 당비가 별로 많지 않다. 그래서 국가가 보조를 해 주면서 감시를 한다. 만약에 당비도 별로 없고, 국가가 보조금도 안 주면 국회의원들이 기업이나 재벌한테 손을 벌리는 거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패가 더 커지는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