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새만금특별법’ 대표 발의

朴-文, 여야 지도부도 참여

전용혁 기자

| 2012-11-05 15:16:00

[시민일보] 새누리당 지역화합특별위원장인 남경필 의원이 5일 ‘새만금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안의 공동서명에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를 포함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등 양당의 대선후보들과 지도부가 대거 동참해 새만금 사업이 정부와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날 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국토해양부 소속의 새만금개발청 신설, 특별회계설치 및 세종시 개발사례와 같은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확대 내용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새만금사업은 식량위기에 대응하고 동북아 경제중심지 육성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핸 지난 1991년 최초 착공된 이후 2010년 세계최장길이의 새만금방조제가 준공되고 2011년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기까지 20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간 6개 부처로 나뉘어져 있던 사업을 신설되는 새만금개발청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해지며, 특별회계의 설치를 통해 필요예산의 확보 및 집행의 실효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또 기반시설에 대해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성이 확보돼 국내외 민간투자를 창출해 새만금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남 의원은 “이번 새만금특별법발의는 모처럼 지역발전과 대한민국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해 여야가 뜻을 모은 것으로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물론, 후손들에게 물려줄 대한민국의 미래의 토대를 구축하는 큰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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